사회

[대학생신문] 당진 다방 화재 참사 – 사망종업원 성매매 피해자 가능성 제기

종업원 유가족, "직업소개소서 차용증 협박할까 두려워"

2003.07.22 11:51

[다산인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오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담배값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혹은 ‘친구의 돈을 삥뜯어 담배를 사피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돈을 삥뜯게 되면 학교주변이 험악해지겠구나∼’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함께 TV를 보던 이들이 “이제 곧 담배값 오천원으로 오르겠네”하며 오를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뭔가 불만 섞인 억양의 이면엔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비쳤다. 어제는 은행을 갔더니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분증 중 전자주민증만 인정을 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전자주민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지문날인 반대를 위해 몇 년간 많은 불편함에도 꿋꿋하게 버텨온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아끼고 아껴 모아왔던 적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 또는 관공서의 계획이 어떤 의견수렴이나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고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핸드폰 발신자 번호표시의 기본값을 본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공개’로 한다거나 건물전체를 금연건물로 설정하여 흡연자들의 공간자체를 빼앗는 문제들이 그렇다.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렇고 공기업 민영화 과정이 그렇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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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11:47

[다산인권] 군대, 경찰내 구타 등 인권단체 대책마련 촉구

최근들어 수원남부서 의경자살사건 등 군대와 경찰내 구타, 성추행 등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군·경 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회원 4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간 젊은이들이 한해에만 3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의경 관리실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대측의 의무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것 △기수제로 대변되는 계급구조 혁파할 것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담실 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 할 것 △사고 발생후 정확한 보고시 징계 경감, 은폐 혹은 축소 기도시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할 것 등을 주장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군대내 선임병의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한 사건과 대대장의 사병 성추행 사건 등 군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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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11:45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나 수배해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업도 팽개치고 상경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연세대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3일까지 상경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좌시위에 앞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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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2 0:00

[인권하루소식]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입사 13년차 노동자가 지난 5월 받은 임금은 총 68만9천여원, 원청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삼화산업노조 교육부장 안지훈 씨의 설명이다. 삼화노조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하자고 주장하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로 지난달 길거리로 쫓겨났다. 안 씨는 “그간 회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노조가 회사측 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회사가 계속 직장폐쇄로 버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노조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청인 포스코 덕분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평상시에는 하청업체 사정으로 생긴 업무 차질에 발끈해 온 포스코가 삼화노조의 쟁의가 시작되자, 하청업체에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에 인력파견만 하는 삼화산업의 경우, 직장을 폐쇄해도 큰 손해가 없을 뿐더러 원청에서 업무부하까지 조절해 주다 보니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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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2 0:00

[인권하루소식]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 지난 6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최모 의경이 고참의 구타에 못 이겨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짜증과 답답함이 아직도 내 온몸을 뒤틀고 있다. 2년 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의경이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경찰서 내에서 자행돼온 구타의 실상과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폭로하고 도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된다면…또 다시 형식적인 조사를 한다면…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당시 수원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비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의경의 구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찰의 대책이나 인권단체의 대응조차도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찰은 책임자 문책, 의경의 정신교육과 상담, 구타사고 예방 특별교육과정 신설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2 0:00

[문화사회] (2) – 교수 성폭력 사례와 그 심각성

성폭력 사건은 사건 당시부터 그 사건을 제기하고 증명하여 해결하기까지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 피해자의 온몸은 사건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재현해낸다. 같은 크기만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사건을 다시 언급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다가오는데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는 사건의 공개 이후부터는 그 배에 달하는 비난과 압박 또는 동정의 눈길 속에서, 가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로부터 가해지는 현실적 피해(2차 성폭력에 해당되는)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가해자의 뻔뻔함은 시간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처음에는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하다가도 자신이 불리해질 상황에 처할 것 같으면 어김없이 사건을 부정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기까지 한다. 이 때, 가해자의 ‘남성’ 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그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 ‘취해서 그런 걸 가지고’, ‘여자가 오죽했으면’하는 논리들이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는 ‘얼마나 극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반항하려 노력했는지’, ‘왜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데도 같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하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원했던 건 아닌지’, ‘가해자를 음해하기 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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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1 19:03

[문화사회] 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 – 백지화를 향해 가다

사진 : 새만금 삼보일배 사이트(http://kfem.or.kr)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논리인해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던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방조제공사 강행 기류에 쐐기를 박았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지역안배에 따른 정치적인 공략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주민, 시민단체와 삼보일배의 시위가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91년 착공된 새만금 사업은 외곽시설과 방조제 공사가 약 82% 진척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사비만도 무려 1조4천여억원이 투입되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의 공사가 중단되어 2006년으로 완공연도가 미루어졌지만, 오늘의 결정에 의해 완공의 시기가 늦추어지던가, 아니면 사업의 백지화, 전면수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새만금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에 설치된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의 초점이 농지의 가치에서 시작된 만큼 농림부, 전라북도와 주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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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