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 한국 참가단, 회의 장 앞에서 NEIS 반대 시위 벌여

"국내 정보화 과정의 문제점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잘못된 정보화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2003.07.17 20:53

[클리핑]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 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진상규명 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정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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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17 0:00

[클리핑]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을 비롯 인권단체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가협의 이영숙 공동회장은 “매년 3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내에서 사망하고 있고, 상관에 의한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 행위 역시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조속한 종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창래 조사실장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2년 간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대내 사망사건 총 106건 중 85%인 91건이 자살로 처리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군·경의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진상규명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의혹이 있는 모든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대 내 수평적 구조 구축 △민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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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17 0:00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갖가지 사연을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엮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출신 나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조대현 씨 등 중견동화작가 열명이 풀어낸 인권동화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이주노동자와 친구하기’ 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게 해준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처한 불법체류, 노동조건, 문화·언어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부모의 신분으로 초등학교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태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그리워하다 도둑으로 몰린 탁신 칫나와의 이야기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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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17 0:00

[클리핑]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연가집회와 관련, 검찰에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집회는 정부의 네이스 실행 번복이라는 ‘약속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보화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등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유보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고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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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