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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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4 9:21

[인권하루소식]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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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4 9:19

[인권하루소식]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주장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유서’까지 서슴없이 ‘대필’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이 정확히 ‘전교조 죽이기’를 겨냥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물론 우리 교육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반인권적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악의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한다. 현재 보수 언론까지 가세해 서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여교사 진모 씨와 전교조 충남지부의 사과 요구가 과연 잘못된 것이었던가. 진모 씨는 항상적 고용불안과 차별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라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리 서 교장과 같은 학교의 교감은 약자인 진모 교사에게 ‘차 시중’이라는 업무 아닌 업무를 강요했으며, 차 시중을 거부하자 보복적 노동통제를 가한 바 있다. 그러한 부당한 요구와 관행을 비판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일은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 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남녀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아이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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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4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