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리벡 공대위,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 항의방문

스위스 바즐(Basel)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를 방문하여 한국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글리벡 약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3.03.03 12:12

교육부의 3월 강행을 앞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교육부와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영상. 지난 24일 도 교육청 앞 집회, 26일 교육부 NEIS 설명회, 27일 시민단체연석회의 공청회 현장스케치와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담았다. – 분량 : 5분 3초 – 나레이션 : 임재은 * 이 영상은 2월 28일 전주 MBC [인사이드 전북] 프로그램 중 ‘VJ 리포트’라는 코너에 방영되었습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03.03 10:52

구속을 각오하고 해고한다?

영창악기가 “생산직 410명, 사무직 5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3월 31일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영창지회가 “정리해고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26일 오후에는 사측에서 정래해고 통보서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졌고 조합측은 이를 수거해 불태웠다. 사측은 정리해고 계획서가 노동부로부터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각오하고 해고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02.28 18:24

[참소리] MS 익스플로러 이용자만 이용자인가?

소프트웨어 차별 홈페이지에 항의하자!

사회

클리핑기사

2003.02.28 17:50

[참소리] “교육부 NEIS 보완책, 눈속임에 불과”

NEIS철폐 연석회의 공청회서 주장

사회

클리핑기사

2003.02.28 17:45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 최종 인가돼

문화연대 등, "이용자의 정당한 정보기본권 무시한 일방적 결정" 소리바다2 서비스 운영에는 차질 없어, 음반사 소리바다2 상대 억대 소송 준비해

사회

김미라

2003.02.28 12:30

위험 징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사회

참세상뉴스

2003.02.28 11:53

[논평]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삼성전자 진대제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이 새 정부의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진대제씨는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고 업계는 그의 입각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새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김대중 정부에게 정보통신은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위한 물적 기반이자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 영역이었다. IMF 체제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합리화를 요구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실업 대책으로, 재벌에 대비되는 자유주의적 기업 구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화의 모델로 정보통신 산업, 일명 벤처 산업을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다소 비(非)자유주의적 방식으로 – 막강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여 정보통신 산업이 인위적으로 부양되었으며 김영삼 시절엔 보잘것 없었던 정보통신부의 위상 또한 오늘날처럼 막강해졌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경제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벤처 프로젝트는 급속한 양적 성장에 비례해 여러 사회 문제를 양산해 왔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종 게이트 파문 속에 벤처 경제는 신정경유착이자 총체적 부패와 비리의 진원지였음이 드러났다. 인터넷은 급속히 보급되었지만 그게

사회

참세상뉴스

2003.02.28 11:16

[노동과세계] 대구참사에 깃든 박정희식 성장논리

대구지하철 사건을 보며 그 어이없는 대량참사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사건 때마다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어이없을 정도로 허술한 사고대응을 비난한다. 당연한 일이다.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큰 보상과 위로가 주어진다 해도 사고로 가족을 잃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그 엄청난 상실감을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 뒤 신문과 방송은 늘 그랬듯이 앞다투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느라 분주하다. 그렇지만 역시 늘 그랬듯이 나는 언론의 그런 호들갑이 정말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회의한다. 수출용과 내수용의 엄청난 ‘품질차이’ 이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큰 전동차가 패트병에 담긴 한 줌의 휘발유로 그처럼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열차가 들어오니 승객 여러분은 할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경고를 들을 때마다 전동차의 위용에 지레 겁먹고 물러나면서, 설마 그 큰 쇳덩이가 그리 쉽게 타버리리라는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었겠나 말이다. 그러나 결국 내가 절대로 불 따위에는 끄덕 없을 거라 믿었던

사회

클리핑기사

2003.02.28 1:07

[문화사회] NEIS, 대안은 무엇인가 : NEIS 토론회 취재기②

[Copyleft by 문화사회]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의 원칙 마련 현재 NEIS는 엄청난 인권 침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만일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법률적인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과 관련한 활동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18일 토론회에서 우선,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수집은 각 단위별로 교육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에 앞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나, ‘교육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마약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집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두번째는, ‘적재적소의 원칙’이다. 학적에 관한 정보, 성적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사회

클리핑기사

2003.02.2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