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사회] “이것은 국가에 의한 정보 ‘탈취’이다” : NEIS 토론회 취재기①

2월 18일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7개의 교사, 학생, 시민 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400~500만 학생,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모두 교육청 컴퓨터로 모아 넣고 관리하겠다는 NEIS 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3시간여 내내 뜨겁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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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0:57

[문화사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다가온다!

[Copyleft by 문화사회] 학교 행정의 생산성을 위해서? “은행원이 카드 정보 제공”, “교사들 개인 정보 새나가”, “이동통신회사 고객 위치정보 유출”… 올해의 뉴스가 아니다. 일간지에 게재된 하루치 기사들이다. 별 다른 설명도 필요 없다. 정보사회에서 생명에 버금간다는 개인 정보가 사회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력과 정보통신산업의 경제 동향에 “정보통신”면이 열광하는 동안, 사회면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 기사가 가득 차서 넘치고 있다. 한편 “은행카드 복제”라는 대형 사고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새삼스레(!) 확산되고 있는 요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구축이라는 대형 사고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NEIS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 등” 교육 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화 사업으로, 말 그대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총 사업비 729억원을 투자하며 한국전산원, 삼성SDS 등과 함께 NEIS를 추진해 왔다. 언제나 관료사회가 그랬듯이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라는 당위와 “편리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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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