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인권하루소식]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인권하루소식]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인권하루소식]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경찰 던진 유리병에 의성군 농민 실명

경찰 던진 유리병에 의성군 농민 실명

비디오촬영하던 의성군 황재윤씨, 깨진 유리병에 맞아 실명 14일, 한나라당사 앞 농성중이던 농민들에게 돌, 유리병 던지며 폭력진압해 부상자 속출 15일, 국회, 광화문에서 기습시위 벌이던 농민 연행 및 강제 해산 당해 15일, 청와대에서는 양국 대통령 참석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서명

농민들, “차라리 ‘짹’소리라도 내고 죽자”

농민들, “차라리 ‘짹’소리라도 내고 죽자”

전국 5천여 농민 모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쌀수매가 인하저지' 요구해 전농, "노당선자 농민들 모두 죽일 것 불보듯 뻔하다"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찾아가는 인권상담’ 받는다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찾아가는 인권상담’ 받는다

2003년 국가인권위 첫 업무설명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의견수렴

[일일문화동향] 충무로 활력연구소, 서울시 예산지원 약속

[일일문화동향] 충무로 활력연구소, 서울시 예산지원 약속

파행위기 넘겼으나 높은 임대료 부담 등 과제 남아

[인권하루소식]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인권하루소식]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특별중계] 노당선자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특별중계] 노당선자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노당선자가 민주노총을 떠나기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중 한 레미콘 노동자가 레미콘을 주었지만 노당선자는 받기를 거부했다[사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발언 내용 노동 현장 이야기들을 체계화해서 정리된 상태로 들어 이해하기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들으면서 ‘나더러 독재자가 되라고 하는구나’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보니 ‘독재자도 안되겠고 슈퍼맨이어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내가 마음먹는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일 중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 있고, 기대해도 좋다. 분명히 좀 달라질 것이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분과 함께 험하고 힘든 일을 쫓아다녔다. 그 뒤에 정치에 전념했지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선거 때도 단 한줄이라도 공약하나 더 넣어보려고 노력했다. 달라지긴 달라질 것이다. 법 조항이나 가시적인 것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분위기나 문화는 달라질 것이다.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노동부의 분위기 등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년 뒤에 박수받고, 장미꽃 받고 떠나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소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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