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2003.01.30 9:40

[일일문화동향]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인수위 면담

덕수궁 터 미국 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모 전문위원과 가진 이날 면담에는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측의 집행위원장 세 명이 참여했으며, 미리 준비한 자료에 기초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시민단체들의 입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총 50분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로 시민단체들의 입장 및 의견을 인수위가 청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자리였으나, 인수위 측도 이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당선자에게도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전했다. 시민모임 측은 또, “당선자와 시민모임 대표단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 측이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덕수궁터에 대사관과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법의 시행령에 예외규정까지 마련해 가며 허용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덕수궁터 미 대사관 아파트 반대 시민운동”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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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9 11:11

[인권하루소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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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9 11:08

[인권하루소식]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9 11:05

한달 600만원 니네는 먹을 수 있어?

백혈병환우회, 글리벡 약가철회 매일 을지로입구역, 명동 등 선전전 진행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사회

김미라

2003.01.29 10:54

[일일문화동향] [편집자가 독자에게]기후협약과 ‘문화협정(가)’

2001년 초,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 기후협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 국제적인 파문이 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계 38개 주요 공업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협약의 골간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지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 세계의 환경단체들과 주요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술더떠 기후협약 대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아예 기후협약 탈퇴까지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는 미국이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안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개도국들을 배출규제의 틀에 가두고 자국의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자는 속셈이었겠지만, 뻔히 보이는 이런 속셈에 넘어갈 나라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아직까지 미국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 협약의 합리적, 획기적 개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신음 소리는 외면한 채, 다만 힘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제국’의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국의 ‘패권주의’만으로 치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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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