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환자에 사형선고했다”

글리벡 복용환자 평생 매달 50만원에서 550여만원까지 부담해야

사회

김미라

2003.01.28 1:03

인터넷 대란, 보안불감증이 아닌 공공성 불감증

국가 기간망의 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

사회

참세상뉴스

2003.01.27 17:17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끌려갔다. ‘죽음의 순화교육’으로 불리는 삼청교육은 그렇게 시작됐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기억한다. 가축보다도 못한 수용생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라는 수칙, 강제노역, 기합과 구타, 심지어 살상까지 서슴없이 이뤄졌던 그곳에서 수용자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당초 4주로 예정됐던 삼청교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인 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가 발표됨으로써 계엄포고령의 효력도 상실됐지만, 수용자 가운데 7천5백7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이 다시 떨어졌고, 1년, 2년…길게는 5년까지 억류생활은 계속됐다. 당시 검거과정에 참여했던 경찰관조차 “실적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검거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삼청교육은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됐다. 89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군부대 내에서의 사망자는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조차도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곤 88년 11월 26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7 10:46

[대학생신문] [왼손잡이]’앙마’와 반미

2002년의 마지막 달은 노무현의 역전드라마와 촛불시위로 우리에게 기억될 듯 하다. 어쩌면 노무현 당선과 중학생 사망 정국이 서로 상승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다. 최소한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이회창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제공했을 듯 싶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매주 주말이면 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의 곳곳에서 ‘부시 사과와 소파개정’을 요구하던 수 만 명의 일치된 목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중생 범대위’의 ‘반미’ 구호와 집회에서 펼쳐지는 민족주의적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국수주의적인 양상들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촛불시위의 처음 제안자로 알려진 인터넷 아이디 ‘앙마’씨는 선거가 끝난 주말 서울집회에서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반전 평화’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 대통령 선거 전후로 이렇다할 투쟁을 벌여내지 못하고 있을 때 촛불시위는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좌파학생운동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어색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임박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한 핵 위기가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이건만 기존의 좌파운동권들은 그들 내에서의

사회

원주(클리핑기사)

2003.01.27 0:00

[대학생신문] 동일노동-동일임금, 공(公)약인가?공(空)약인가?

노무현 당선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

원주(클리핑기사)

2003.01.27 0:00

23일 백혈병환자, 국가인권위 기습 점거 농성

23일 3시경 백혈병환자, 가족 20여명 국가인권위 기습농성 돌입해 "'글리벡 보험적용 확대, 글리벡 약값인하' 관철될 때가지 무기한 농성할 것"

사회

김미라

2003.01.23 17:14

[보육뉴스] 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논란

갓난아이 부모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 정부, 인수위 보고… 예산확보가 관건 앞으로 갓난아이를 둔 부모가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하지만 시간제 육아휴직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만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찮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4인가구 기준 월 1백2만원) 수급자의 바로 윗 단계 저소득층에도 의료비와 중.고생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겐 월 16만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빈곤층.저소득층이 일을 하면 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계가 주장해 왔던 호주제 폐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노동부 등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삶의 질 향상 및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1년 11월 육아휴직제가 시행됐으나 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17%밖에 이용하지 않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오전이나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8

[보육뉴스] 노무현 당선자의 `참여복지’ 독해법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필자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기 중의 하나가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이다. 시장친화적인 복지 혹은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로 해석되는 이 말은 국가의 복지책임을 확대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내용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참여복지’라는 화두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적 수사로 등장한 이 용어는 학계에서조차도 낯설어 공무원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보건복지 공약의 내용과 방향을 자세히 뜯어보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 훨씬 유익할 것이다. 노 당선자의 공약과 중요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몇가지 원칙이 보인다. 첫번째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노인과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 민간보험을 제공하는 시장, 그리고 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국가가 복지공급의 핵심 주체가 되고, 가족과 시장 등은 보충적 역할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다양한 복지공급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적 해석도 노 당선자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1980년대 서구에서 국가의 복지공급 능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시장, 종교단체,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7

[보육뉴스] 텔레비젼, 아기 행동반응에 영향미쳐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TV 화면을 주시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세상 일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대학 심리학과의 도나 머미 교수는 ‘아동 발달’ 최신호 인터넷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생후 1년이 된 아기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 행동의 결정을 내리지만 TV로부터 얻은 감정적인 정보도 행동결정에 활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기들이 다른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즉, 엄마가 맛있는 수프를 아기에게 먹으라고 하거나 또는 형이나 오빠가다가오는 개를 보고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된다. 머미 교수는 아기들이 TV 화면 속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생후 10개월과 생후 1년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머미 교수는 먼저 빨강색 나선형 편지 보관함, 울퉁불퉁한 파랑색 공 그리고 노란색 정원호수 죔쇠와 같은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아기들에게 보게했다. 그 다음엔 이런 물건들을 아기들에게 직접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생후 10개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6

[보육뉴스] 아이들의 마음을 산책한다

야누슈 코르착이 발견한 아이들의 세상…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는가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 야누슈 코르착 지음, 노영희 옮김, 양철북 펴냄, 8500원. 누군가 그렇게 물었는가 삽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놓을 수 있는게 뭔지를 그는 이렇게 스스로 대답했다. 그것은 ‘음악’이라고. 그렇다. 쇼팽의 야상곡은 그 입을 여는 순간 벌써 젊은이들 마음을 설레게 하고, 브람스의 독일 미사는 홀연히 영혼을 불러 세워놓곤 했다. 이런 점에서 음악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절실한 호소력으로 추궁하는 목소리를, 거의 이례적으로 야누쉬 코르착(Janusz Korczak, 1878~1942, 폴란드어 발음으로 야누쉬가 맞기 때문에 책제목을 제외한 본문에선 모두 야누쉬로 통일했다)이라는 기인에게서 들어볼 수 있었다.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고투 속에서… 최근 출간된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은 코르착의 주요 저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아동심리 치료학자인 샌드러 조지프가 편집한 글모음인 (1999)를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코르착의 사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1918), <아이들이 존중받을 권리>(1928)의 두 가지 대작에서 발췌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더욱이 주요 대목마다 코르착의 제자인 이차크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