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출산 장려와 보육예산 대폭 확대

■사회여성문화분과, 인수위보고 내용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부처별 정책방향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날 논의, 보고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교육혁신기구 권한 강화=사회여성문화분과 회의에선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그동안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와는 달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교육개혁․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당선자도 이날 “교육부가 애초 주어진 기능에 걸맞은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해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 출산 장려와 보육예산 대폭 확대=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안에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복지부 주관으로 만들고, 2004년에 종합대책을 세워 출산 장려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천억원인 보육 예산을 2008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늘려 영유아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저소득층과 장애아, 만 5살 어린이 등 72만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를 중산층에까지 넓혀 2008년까지 127만명에 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동일임금’ 빠져 논란 > 기사 중에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4

“서울시에 장애인 죽일 권리 허락하지 않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2주기 집회 열어 서울시 전 지하철역,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 10cm 이상으로 위험천만 "발산역 사고 공개사과, 탑승구조 개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공개" 등 요구

사회

김미라

2003.01.23 13:37

[인권하루소식]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

…달라진 게 없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3 10:51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3 10:4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들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 심각

교사의 노동통제도 심각

사회

참세상뉴스

2003.01.23 10:12

[인권하루소식] [인간답게 살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끝)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2 9:26

[인권하루소식]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2 9:23

글리벡 약가 결정에 백혈병 환자들 강력히 반발

한알 23045원, "돈없으면 죽으라는 것"

사회

참세상뉴스

2003.01.21 20:35

[울산노동자신문] 북핵위기와 촛불시위, 무엇을 내걸고 싸울 것인가?

남북미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 이라크 전쟁반대로 전세계 반전평화 연대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1 13:36

[일일문화동향] 편집자가 독자에게] “인터넷 정치의 폐해”와 정치개혁의 ‘역적들’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민주당의 ‘살생부’ 파문과 관련해서 “인터넷 정치의 폐해”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적’ 또는 ‘역적 중의 역적’으로 살생부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한나라당까지 “인터넷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 “인터넷의 장점에만 함몰되지 말고 부작용을 극복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논평을 연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터넷은 “쌍방향 의사소통”과 “참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적 미디어지만,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술 예속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경제력, 학력 등의 차이에 의한 불균등한 정보 접근(access)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보와 권력의 독점”이라는 폐해로 이어질 여지 또한 많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신에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와 같은 우울한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역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중독증’이나 이른바 “정서적 인간의 죽음” 따위가 인터넷을 둘러싼 대표적 역기능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살생부’ 파문으로 도마에 올라있는 이른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입니다. 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사랑받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랑의 근간이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2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