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3.01.21 13:28

[인권하루소식]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3.01.21 13:26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2003.01.21 13:23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은 부당한 법,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당선은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해 왔다. 선거 시기 ‘낡은 정치’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불을 당기지 못했던들, 노 당선자의 오늘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가 청산하려는 ‘낡은 정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인권 악법들을 철폐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의 화답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 한총련 이적규정 적용자 등 석방의 대상은 명확하다. 민가협은 이들 양심수 명단을 63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심수 석방이 63명에 그치면 안 된다는 점을 노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2003.01.20 9:53

[보육뉴스] 중산층 자녀도 보육료 지원

소득따라 30 ~ 50% … 저소득층도 늘려 2007년엔 모든 5세 어린이 무상보육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닐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중산층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나 유치원비가 모든 5세 아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 확대 계획을 조만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盧당선자의 ‘보육료 50% 지원’ 공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 임기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액을 가구 소득에 따라 3~4단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초과 가구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육료 전액(월 12만5천~24만3천원)을, 차상위 계층(8만명)은 수급자 지원액의 40%를 받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20% 많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은 현재 수급자의 40%를 지원받고 있으나 70~80%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2003.01.19 23:15

[보육뉴스] 프랑스 출산장려 정책 결실 – 가구당 자녀수 1.9명으로

[파리=이훈범 특파원]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16일 “현재 프랑스의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올 들어 1.9명선을 넘어섰다”며 “이는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 1.6명, 이탈리아 1.2명, 독일 1.3명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47명으로 프랑스를 제외하면 모두 낮아지는 추세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아이들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특성과 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적 지원이 꼽혔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두면 소득세를 면제시켜 준다. 집세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하철 등 교통요금은 40% 깎아준다. 또 여성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전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BBC는 “프랑스의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도 다산(多産)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 남편들은 일에 치여 많은 자녀를 돌볼 엄두를 못낸다는 것이다. “여가 시간이 많아 부부관계를 맺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가 많아지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출산장려 정책을 계속 추진할

2003.01.19 23:13

[보육뉴스] 어린이 영어학원 외국인 강사 경력자 드물어

외국인강사 4.8%만 경험…관련과목 전공도 29%뿐 국내 사설 영어학원에서 만 5～12살의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강사 가운데 영어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 등에게 의뢰해 지난해 8월 서울시내와 경기 일산․분당 지역 27개 사설 영어학원의 외국인강사 63명과 한국인강사 16명 등 모두 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외국인강사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8%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었으며 영어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체 강사의 69.8%가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이 있다는 나머지 30.2%도 베이비시터 등이 대부분이라고 연구팀이 밝혔다. 전공별로도 유아영어교육과 관련된 영어교육․영문․교육학 등을 전공한 강사는 전체의 29.2%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연구팀은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만 4살 아동 10명과 7살 아동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했더니 7살 그룹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으며, 나이와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두 그룹 사이에 학습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영어 조기교육이 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기간과

2003.01.19 23:13

[보육뉴스] 빈곤아동 생존권 위한 법개정 절실

지역아동센터는 1984년 산동네에서 공부방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학습․문화공간으로 출발했다. 1998년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극대화되면서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28곳에 이른다. 활동내용도 가족 및 지역사회 복지, 교육문화 활동과 의료 지원, 분노 치료,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상담, 왕따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생활 지원 등 통합적인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을 이태수 현도대 교수는 “공부방이나 방과 후 보육의 의미를 뛰어넘어 방임된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관’이 동네마다 있어 지역의 취학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양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아동관은 지자체로부터 시설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최근 ‘아동복지법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을 만들어 아동의 1차적 권리인 생존권을 아동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지역아동센터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32%는 이를 아동복지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5월 고진부(한나라)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재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2003.01.19 23:11

[보육뉴스] ‘애 낳는 사회’를 설계하라

추락하는 출산율이 국가경제 위협한다…장려금 보다는 복지시스템 확충 필요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1960년대),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8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다소 거친 표어로 시작된 인구억제정책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이라는 공포로 이어졌다. 그만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인구증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초고속 고령화사회 “아기를 낳으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충북 청원군이 군내 곳곳에 내건 홍보물은 달라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원군은 지난 1월1일부터 아기를 낳은 여성 주민한테 1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현금을 주고 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 군 인구가 감소하자 고심 끝에 내놓은 출산장려책이다. 모든 산모에게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특히 전업농 출산여성에게는 농사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데 따른 인건비조로 65만원을 보조해준다. 청원군은 “올해 출산장려금으로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았는데,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산모들이 출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주민들이 다시 우리 군으로 옮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은 한눈에 수치로 나타난다. 가임여성(14～49살) 1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