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철도 연장운행저지 선로점거

지난 10일 0시 도시철도노조 조합원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위원들 200여명은 위원장 지침에 따라 24시 정각에 5호선 군자역으로 들어오는 마천행 5757호의 운행을 정지시켰다. 또한 24시 15분에 장한평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정지시킬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인해 장한평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막지 못했다. 이들은 9일 밤 11시 30분경 군자역 5호선 플랫폼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연장운행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11시 50분 경 쟁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플랫폼위에 걸터앉아 구호를 외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선로위에 앉아 있는 쟁대위원들을 경찰들이 끌어내지 못하도록 스크럼을 짜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의 플랫폼 진입을 막았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12.11 15:14

대선후보,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개선” 한목소리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에 대한 대선후보들 입장 공개돼 시민사회단체, "보수정당, 진보정당 후보들 서로 입장차 보여"

사회

김미라

2002.12.11 12:16

[일일문화동향] ‘드디어 독자가 나섰다’

독자가 뽑는 만화상, '독자만화대상 2002' 투표 돌입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11 9:37

[인권하루소식]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오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감옥에 수감된 양심수가 무려 96명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각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사면복권’에 대해 대선 후보 7명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만 동의를 표시했으며 다른 후보들은 답변을 주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고 전했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11 9:36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며, “그런데 나 씨에 대해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최 씨는 “나아가 위헌성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 조항에 따라 형을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최 씨는 전했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11 9:35

[인권하루소식]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11 9:32

미군기지 기름유출 휘발성 독성물질도 검출

토양시료 국내토양오염기준치 8.2배 초과 미대사관, 미군기지 땅 아니라 주장

사회

용오

2002.12.10 13:53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발 생한 국내인권사건(총 58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2 년 인권 10대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 문조사에는 모두 118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 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으로서 국민 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6월 19일 주한미군과 의정부경찰서는 “운전병인 워커 병장이 관제병 니노 병장의 교신을 듣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합동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국민 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정 부에 넘길 것을 미군당국에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들끓었고, 7월 10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쪽에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은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 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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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