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앞장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다. 때문에 법 논리보다는 인권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위세에 맞서 당당하게 인권의 원칙을 앞세울 수 있는 강직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거기에 도덕성과 헌신성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인권위원에 걸맞은 자질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것도 없다.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이진강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23 11:01

[교육희망] 교육희망신문 선정, 2002년 전교조 10대 뉴스

성과금…초3평가…교육위원선거…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23 10:04

[인권하루소식]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20 9:49

세계이주노동자의날 출입국 관리소 폭력으로 얼룩져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와 연대단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추방 중단 및 노동비자 부여 촉구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International Migrants Day’라는 분홍색 선전물을 목에 건 이주노동자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이주노동자의 집회 참석을 막고, 불법체류자를 연행하려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을 겪으며 집회를 사수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12.19 16:19

18일, 삼성전자 원격교육 특허 무효 판결나

진보네트워크, "무분별한 BM 특허 허용에 제동거는 것, BM 특허 엄격한 심사 요구"

사회

김미라

2002.12.18 22:37

[인권하루소식]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 후 조사를 받기 전 수배부터 해제,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조사사항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사지침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기자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18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