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호텔롯데 박정의 여성부위원장(해고자) [성명]’호텔롯데 성희롱 회사도 배상책임’ 판결 환영-회사책임 범위 더 넓혀야 < 민주노총 2002.11.26 성명서 1 > ‘호텔롯데 성희롱 회사도 배상책임’ 판결 환영 직장 성희롱 추방 계기 되길 … 회사책임 범위 더 넓혀야 1. 법원이 호텔롯데 직장 상사들의 여성 노동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물론 회사 쪽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린 일로 평가할 만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뿐 아니라 회사가 비용을 댄 회식·야유회 자리의 성희롱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고, 성희롱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도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사실상 업무연장인 회식이나 야유회자리라 해도 회사 고위임원이 참가하지 않은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근무시간에 여성 앞에서 포로노싸이트를 본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사책임의 범위를 좁힌 내용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회사책임 범위를 더 넓혀 직장 여성 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2.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 결과 밝혀
전농, 11월 30일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결합 등 투쟁 계속할 것 밝혀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의장 김진국 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현재 단식농성 6일째를 맞고 있다. [텐트농성 6일째, 김진국의장 단식투쟁 6일째] 조합원 동지여러분! 해고자들의 심정을 넓은 가슴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14대 집행부는 해고자 문제를 올바로 풀기위한 노력보다 청산하는데 급급해습니다. 자본가들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할 때는 비록 형식이라도 최소한 본인의 의사를 묻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노조를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다 해고된 징계해고자들을 회사와 정리하는 마당에 당사자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도 없었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마 애초부터 해고자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애정이 없었거나 자신들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빚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자들은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가라 앉힐수가 없습니다. 13대 집행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13대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손을 맞잡고 자신있게 잠정합의를 했던 14대 집행부가 이제와서 13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소신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최소한 13대 집행부는 복직교섭 과정을 해복투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 13대집행부와 해복투는 해고자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여중생 죽음에 대한 미군 무죄 판결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범국민대책위는 11월23일 오후 4시경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회단체 회원과 학생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 대회”를 열고 미 8군사령부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살인미군을 민주의 법정에 세워 유죄를 확정짓자”며”우리 미래 새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잇는 나라를 기어코 만들어 물려주자”고 말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이 빈부·인종·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WTO 교육개방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을 상품화·시장화로 돌려버린다.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공교육부문을 끊임없이 시장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현 국면은 개방의 외부충격과 '평준화 해체'를 통한 시장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다. 이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투쟁방향은 교육개방·시장화에 맞서 공공성 확립과 더불어 학문·교육·문화의 종속 심화에 맞선 자주성 옹호와 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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