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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미아 유전자정보 체계 구축

정부는 13일 미아들이 성장한 뒤에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미아 유전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미아찾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아동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미아들이 시설을 떠나야 하는 만 18살 이전에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함으로써 성인이 된 뒤라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모가 현재 찾고 있는 미아 2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내달초까지 인가 및 미신고 복지시설 366곳에 수용돼 있는 아동 1만8천여명의 신상자료를 대조하고 범국민 미아찾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신상카드(미아카드) 작성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입소 뒤 7일 안에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로 신상카드를 우송하던 신고방식을 바꿔 경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시․도 단위로 운영하던 경찰의 ‘미아찾기 182센터 종합시스템’을 경찰청 본청에 구축해 전국의 미아정보를 집중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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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31

[보육뉴스] 보호시설아동 73%가 질환

일시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의 72.5%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설사, 구토, 아토피스 피부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모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부모와 자신의 이름, 나이 등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 사례도 발견됐다. 또 보호아동의 90%가 초등학생 이하로 조사돼 가장 중요한 유아기에 가정 교육기회를 놓쳐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 지난 2일 열린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아동복지센터 이정희 소장은 ‘시설보호아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난해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진 아동 404명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전체의 3.2%에 불과하고 이혼(38.2%), 부모가출(22.3%), 유기(10.1%) 등 부모가 책임을 방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경제적으로 빈곤해 맡겨진 아이들은 17.6%에 불과해 가족해체의 주요인이 경제적 문제보다 부부갈등, 가치관 변화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소장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은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 떠맡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혼시 가정법원에 자녀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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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30

[보육뉴스] 李-盧-鄭 ‘복지정책’ 경쟁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민주당노무현(盧武鉉),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1천만 사회복지인 전국대회에 참석, 각종 복지정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회창= “집권하면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복지재정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의 복지재정을 10년내 12% 이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회복지 내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기초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을 보장, 자활자립의 터전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복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증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이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2교대 근무와 탄력적 근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인가 복지시설을 양성화해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가 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면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 평등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복지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노 후보는 이어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물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업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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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9

[보육뉴스] 아동 심리검사 전문사이트 개설

아동들의 심리적성검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가 개설됐다. 8일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심리적성연구소가 40년동안 분석해 체계화시킨 자료를 인터넷 버전으로 새롭게 개발한 `에듀모아 심리적성검사 서비스(simri.edumoa.com)’를 시작했다.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11만명의 유료회원을 가진 초등교육전문 포털사이트 `에듀모아( www.edumoa.com’를 운영하는 대구의 온라인 초등교육서비스업체다. 에듀모아의 심리적성검사 항목은 국내 관련분야 석학들이 유아와 초등학생의 특징을 분석한 뒤 세계적인 연구소들의 협조를 얻어 제작한 것으로 나이별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검사결과를 그래프, 통계자료 등과 함께 즉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 비해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만 3～5세 대상의 유아학습 발달준비도 검사, 초등학생 대상의 성격진단검사, 초.중학생 대상의 진학적성 진단검사, 지능진단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학습장애, 왕따와 등교거부, 공부와 적성 등에 관한 전문교사의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야기 관계자는 “내 아이가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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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7

[보육뉴스] 남자 보모 “믿어주세요”

세 남자가 아이를 본다. 아이들의 아빠는 아니다. 그들은 미혼이다. 아빠도 아닌데 왜? 놀랄 것 없다.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세 남자, 이들은 보육 교사다. 일본 오사카의 `세이와 보육소`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키야마 토무(28)와 다치바나 요시히로(28)가 서울의 어린이집으로 현장 연수를 받으러 왔다. `한국보육교사협의회`와 `일본보육교류연수회`의 교류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남자 보육 교사가 초청된 것이다. 서울 `종로구립 은행나무 어린이집`의 1년차 남자 보육교사 임정수(27)씨가 이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임:일본에는 남자 보육 교사가 많은가요? 저 말고 다른 남자 보육 교사는 처음 만나보네요. 키야마:남자 교사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교사 40명 중 7명만 남자죠. 남자 교사가 한 두 명밖에 없는 곳도 많아요. 임:한국에 비하면 정말 많은거네요. 대학에서도 동기생 중 남자는 저뿐이었어요. 남학생이 한 학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인 데다 절반은 중도 탈락했죠. 여자들 속에서 혼자 있는 남자는 못버텨낸다잖아요. 키야마: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15～20% 정도가 남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절반이 남학생이죠.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보육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자리잡았답니다. 다치바나: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이미지도 좋고 안정된 직업이니까요. 일본에서는 백수로 지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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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6

[보육뉴스] 저소득층 유치원생 교육지원비 50억 남아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 기준설정과 운용으로 애초 책정된 예산을 4분의 1 이상 못쓰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첫해인 올해 전체 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4718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6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31.7%에 그쳐 연말까지 전체 예산 183억원 가운데 5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은 애초 지원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부터는 지원조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연말까지 5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산지원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되는 바람에 학습준비물비․간식비․견학비 등 수업료 못지 않은 부대비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했다며, 이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간 저소득층 자녀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애초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과 재산액이 각각 160만원과 5천만원 이하로 1500㏄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10만원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동차 보유조건을 지원기준에서 제외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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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6

[보육뉴스] 4년뒤 ‘복지’ 한단계 올라설까

‘비전 서울 2006’ – 5. 서울시민, 삶의 질은 ‘강남북 격차도 없고, 육아와 치매노인 보호 걱정도 없으며, 장애인이 시내 어디라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이명박 시장이 내놓은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들 가운데 복지 관련 주요 시책을 요약했을 때 나오는 4년 뒤 서울의 모습이다. 이 시장은 △보육시설 △치매노인 보호시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주택가 주차장 등의 확보율을 높여 서울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과연 4년 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한단계 올라서 있을까.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 시정4개년 계획 마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대 과제들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오던 것의 완성시기를 앞당기거나 목표치를 올린 것이 대부분”이라며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기에는 과대포장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고건 전 시장시절 2008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세웠던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고, △미세먼지 줄이기 △낡은 수도관 전면 교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높이기 △공원면적 확충 등도 기존 목표치를 상향조정한 것들이다. 20대 과제에 포함된 보육․장애인․치매노인 관련 대책도 보강돼야 할 점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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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3

[보육뉴스] ‘위험지대’에 모여사는 우리 아이들

‘저 작은 몸이 어디에서 쉴 수 있을까’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건물 4층에 들어서 있는 ‘관인 ○○학원’. 아이들의 소리가 시끌벅적한 이곳은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는 예능학원이었다. 원장에게 “35개월된 아이를 저녁 때까지 맡길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가능하다”면서 “사실 더 어린 애들도 여럿 있다”며 교실 안을 보여줬다. 창문에 안전망이 없는 교실은 책상과 의자, 각종 교구, 한 쪽에 서있는 미끄럼틀로 여유공간이 없었고 대개 4~5세의 아이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원장의 말처럼 33~34개월된 유아들이 끼여있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더 알맞을 것 같은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루 10시간 동안 꼼짝없이 있어야 했다. 학원은 통상 이보다 나이가 많은 애들과 반일반 중심이기 때문에 낮잠을 잘 만한 공간도 따로 없었다. 원장은 “반일반 아이들의 부모가 낮잠을 재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와 어린애들만 따로 재우기가 좀 어렵다”면서 “어린애한테 무언가 가르치려는 것보다 마땅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0명이 넘는 교실에는 교사 1명이 있어 어린애들에게 더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보였다. 성북구 길음동의 한 학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예능학원으로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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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3

[보육뉴스] 낮은 임금․과로 시달리는 보육교사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아침에 보육교사가 몸이 아파 못 나온다는 전화를 받은 원장은 급히 용역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파출부 한 명만 보내줘요” 아이를 맡기고 엄마품 같은 따스한 배려와 최고의 유아교육을 기대한 학부모라면 경악할 일이지만 월급으로만 따지자면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4만~5만원을 받는 파출부아줌마의 수입이 보육교사에 비해 높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조사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1주일 평균 59.3시간을 일해 근로기준법의 주당 44시간을 15시간 이상 초과했다. 또 전체시설이 10% 미만인 국․공립의 평균 급여는 99만3천원이지만 90% 이상인 민간시설 보육교사들은 평균 66만~71만원. 또 개인시설 가운데 출산휴가가 있는 곳은 12.4%뿐이었고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장기휴가는 꿈일 뿐이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 어릴 때부터 꿈이 유치원교사였어요. 돈 때문이라면 이 직업을 택하지도 않았죠. 초라한 월급보다 더 서글픈건 끝도 한도 없는 잡무와 원장선생과 부모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예요. 저도 인간이다보니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마냥 사랑으로만 다루겠어요” 경력 4년차 보육교사인 강윤정씨(26)의 말이다.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그는 귀엽고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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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2

[보육뉴스] 독일․이탈리아 ‘출산율 높이기’ 정책 보니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2.1명, 프랑스의 1.9명 등 이른바 선진국보다 낮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개발원이 마련한 여성정책포럼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에서는 저출산의 부작용과 대책이 논의됐다. 결혼연령 상승, 미혼인구 증가, 가족 가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출산․육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저출산은 급속한 인구노령화, 생산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등 사회보장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날 포럼에서는 출산수당이나 아동수당제도 도입,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 출산․육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모성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모성보호 정책과 친가족적인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본다. “기업의 친가족정책은 비용이 아니다. 사내 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더 큰 손실이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인력이 경쟁력이다. 친가족정책으로 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보기술업체 ‘소프트웨어 디자인 앤 매니지먼트’(sd&m)의 베를린 지사장 베르너 시몬스마이어의 말이다. 이 기업은 친가족적인 기업정책으로 유명하다. 사원이 400명인 뮌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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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