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2002.11.04 14:23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한 청송보호감호소, 육지 위의 섬같은 이곳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흘동안 수용자 1백여 명의 집단 단식이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였다. 이 소식은 ‘뒤늦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뒤따른 소식은 단식 관련 수용자에 대해 보복성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호감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곱징역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연평균 53만3천원의 근로보상금을 손에 쥘 뿐이다. 대부분의 수용자가 일당 1∼2천원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 김치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해야 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 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우는 절도범이었다는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04 14:18

첨단감시장비, 노조활동위축 노동자 단결권 위협

노동자 감시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

사회

용오

2002.11.04 12:18

공무원노조압수수색,지도부7명연행

1일부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원천봉쇄했던 경찰은 낮 12시경 마포경찰서 서장의 지휘 아래노조 사무실에 영장을 제시하며 들어가 오봉섭 부위원장, 정용천 본부장, 김창한 서울부본부장을 연행했다. 이중 김창한 서울부본부장은 영장이 미발부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다른 지도부를 찾는다”며 노조 사무실을 뒤졌다. 낮 12시 15분 경에는 경찰의 연행을 피하기 위해 피신해 있던 권승복, 김상걸 부위원장, 김정수 단장이 경찰에 발각되어 모두 연행되었다. 낮 12시 50분경 현재 경찰은 노조 사무실 집기를 압수하고, 건물 내 입주해 있는 다른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고 있다. 2일 오후 1시 현재 경찰에 연행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일 연행되어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용한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11.02 17:5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사건조사 불충분 성급한 수사종결

의문사위 노동운동 의문사 발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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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0:37

[인권하루소식]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시 총파업 결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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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15:57

[인권하루소식]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01 15:51

30만 농민 대투쟁 “어떤 희생 치루고라도 성사시킬것”

이미 버스 5000여대 조직, 추수 끝나면 조직화 더욱 가속

사회

용오

2002.10.31 19:02

[교육희망] 교육시장화의 종착점, 교육개방

임기말에 이른 김대중 정부는 현재 ‘종이 호랑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 시장화 정책만큼은 끝까지 강행하고 있다. 만성적 위기상태의 한국 공교육을 완전히 파산시킬 ‘교육개방 법안’이 불과 2달여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는 ‘공공성의 결여’이다.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오이씨디 표준’에 따라 공립학교 비율을 높이고, 학교교육 중심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헌데 ‘교육 시장화’ 정책은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 비유하건대, 꼬리가 몸을 흔드는 격이다. 그 종착역은 ‘교육개방’이다. 그리고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학원이나 학교를 세우고 마음껏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의 ‘교육개방 4법’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내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가면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지어 교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조차 ‘자본’이 임의로 정할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의 사학재단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영리법인’화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분명한 노릇이다. ‘교육 시장화’는 위험한 실험이며, 이미 영국에서 실패가 검증된 실험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교육개방관련 4법은 이 위험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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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0 19:01

[보육뉴스] 정부, 보육 지원 늘린다

영아시설 인건비 보조 등 2003년 복지예산 9.3% 증액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4%로 1%포인트 내린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10조9천억원으로 편성, 올해(10조원)보다 9.3% 증액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정부가 매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영아.장애아 전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민간시설들은 3명까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아왔다. 정부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도 현행 월소득 1백10만원 미만에서 1백25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혜택을 보는 대상자를 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지역에 비해 낮게 잡혀 있는 도시지역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현재 월 8만6천원)도 월 12만5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민 연금에 대한 국고 보조도 현행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확대한다. 직업재활에 참가하는 장애인이나 근로학생 등의 소득공제율도 현재 10~15%에서 30%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