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국가 규제와 사이버공간의 위기
사이버공간의 위기는 사이버공간의 대중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은 저마다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지라, 사이버공간은 참으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대중화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이 이처럼 백인백색의 내용을 가지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대중화의 질적인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의 위기가 비롯된 것이다. 위기의 징후는 여러 가지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단연 음란물의 홍수를 들 수 있다. 이로부터 인터넷이 음란물과 매매춘의 새로운 온상이 되었다는 이른바 ‘사이버 홍등가’론이 나타났다. 또 다른 징후로는 새로운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은 새로운 각종 정보범죄의 도구로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정보망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 암흑가’라는 말은 인터넷의 이런 어두운 면을 가리킨다. 좀더 최근에 나타난 징후는 이른바 ‘반사회적 사이트’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친나찌 사이트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인 데, 이런 사이트는 반사회적 태도와 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확실히 ‘사이버 홍등가’, ‘사이버 암흑가’, 그리고 ‘반사회적 사이트’는 사이버공간의 위기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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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