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출소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출소

이날 출소식에서 이호동 위원장은 “동지들과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공백을 메우고 노조가 처한 현실조건을 돌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직무대행과 조합원들이 수고많았으며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사회단체들에 빚진 마음은 투쟁현장에서 굳건한 실천으로 답할 것”이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여 동안 구치소 안에서 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무엇보다도 조합원들과 위원장사이 현장인식 공백을 신속히 메꿀 수 있도록 중앙간부들과 5개 지부장,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대회시간 갖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발전노조가 처한 객관적 상황은 매우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은 인내하고 극복할 대상일뿐 항복의 대상이 아니”라며 “노사관계 정상복원을 위해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지만 투쟁이 필요하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 현실적인 실천을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법사위 15명 중 4명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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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법 재개정 전망

[일일문화동향] 동성애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인권위 피소

[일일문화동향] 동성애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인권위 피소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단소프트웨어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는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하여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인권침해의 사례로 보고 이를 제작한 기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소프트웨어 개발은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현재 계속해서 국가적 검열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법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수호천사’ 차단소프트웨어는 현재 전국 PC방을 비롯한 수많은 컴퓨터에 깔려있어 ‘끼리끼리’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하여 사이트 접속자체를 막고 있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유해정보의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단소프트웨어 제작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동성애 사이트 등이 유해사이트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끼리끼리는 이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끼리끼리의 경우 쉽게 정보와 의견이 소통될 수 없는 현실에서 인터넷 매체만이 거의 유일하게 정보교류의 수단이었던 만큼 유해사이트로 분류, 차단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끼리끼리는 이런 지적을 감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인권하루소식]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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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 상대 고발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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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인권하루소식]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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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고 있는가. - 인권의 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인권하루소식]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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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인권하루소식]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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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불가…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클리핑]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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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인권하루소식]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문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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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전두환 전 대통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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