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월 40만원이 지원되고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과 같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는 최대 3명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됐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을 월소득 110만원 미만에서 12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농촌지역과 같이 월12만5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9

[보육뉴스] 소득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제안

한국여성개발원은 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개발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육정책 심포지엄에서 공보육의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안인 ’신보육정책:꿈나무 플랜’(유희정.강정희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꿈나무 플랜은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비롯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관리.평가제도와 보육교사 양성.관리제도의확립, 지역사회 통합 보육모형 구축을 4대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차등보육료제는 영유아 보육료 차등지원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 지원받는 대상을 20.7%에서 50.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장혜경.김혜경 연구위원은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전망’을 통해 2인(부부) 부양 모델의 보편화 추세를 인정.지원하고 가구.계층별 요구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옥.김종숙 연구위원은 ’경제사회의 변화와 보육정책의 방향’에서 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보육료의 산정과 여성이 자녀때문에 노동시장을 퇴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영아보육시설의 확충 등 필요성을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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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8

[보육뉴스] 각당 보육공약 구체안 없이 장밋빛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지난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연 ‘2002 대선 각 정당 초청 보육공약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보육공약(안)’이 제시됐다. 어느 당의 공약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원명순 회장은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고 좋은 내용은 다 늘어놓았다”며 “표를 의식한 것에 불과한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현장에 가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악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토론회에서 각 당이 제시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은 보육정책이 아동복지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은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들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가 그 기능을 보완․대리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의 기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경화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이를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수요자 입장을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김성환 복지전문위원)”며 보육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보육의 평등성에 초점을 맞춘 민노당은 “0~2살까지의 영아보육과 3~5살까지의 유아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최현숙 여성위원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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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8

[보육뉴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대키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확대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협의회를 열어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학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37개 초등학교와 복지관 40개소, 종교부설 31개소, 어린이집 88개소 등 총 196개소의 방과후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설치를 기피하는 학교에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자치구와 협의하에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학교담장 개방과 녹화사업,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향후 정책협의회를 격월단위로 개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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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7

[보육뉴스] 김홍신 의원 “어린이 범죄노출 심각”

국내 어린이 가운데 매년 50명이 살해되고 434명이 강간피해를 당하는 등 어린이들이 각종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金洪信.한나라)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만1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지난 99년 이후 최근 3년간 살해,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는 연평균 1천345명에 달한다”며 “특히 매년 50명과 434명의 아이들이 각각 살해되거나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갈, 협박, 폭행 등 폭력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연평균 819명에 달했으며,납치 및 감금 등을 경험한 아이들은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 강간의 경우 지난 99년 520명, 2000년 453명, 2001년 328명으로 점차그 피해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어린이 상대 강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37%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강간 피해자 1만3천17명 가운데 만15세 이하 어린이는 1천301명으로 강간 피해자 10명 중 1명꼴로 아이들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중학생 782명,초등학생 372명에 이어 6세 이하 유아들도 무려 147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아 및 미아 아동은 감소 추세인데 비해 미혼모 등에 의한 혼외출생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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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