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2002.09.30 17:41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30 17:40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철폐 전국민서명운동 돌입

사회

김미라

2002.09.30 14:14

[사회당 기관지] 징집거부!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양심적 병역 거부 확산 움직임 '신성한' 징병제가 흔들린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2.09.30 12:04

[사회당 기관지] 군대가 빚어낸 사회문제, 해결의 첩경은 모병제

징병제, 그 성역(聖域)을 흔들어라

사회

참세상뉴스

2002.09.30 12:03

[사회당 기관지] 징집되는 한 ‘죽음’은 이어진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매년 평균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은 셈이다. 그 후로도 사망자는 평균 200~300명 선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 죽음에 국가가 특별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들의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 이성관계, 부채 등 개인문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관계의 자살자가 줄어드는 대신 구타, 복부염증, 처벌우려 등 부대 내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부대 내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이제껏 자살 사고의 원인을 가정환경과 이성문제 등으로 조작해 온 군이 유가족과 인권단체 들의 노력에 의해 더 이상 조작이나 은폐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16일 활동을 마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많은 벽에 부딪쳐야 했다. 특히 ‘녹화사업’ 등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군의문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이 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는

사회

참세상뉴스

2002.09.3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