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정통부 결국 입법예고

산자부 등 관련부서 반대입장, 시민사회단체들 반발 예상

2002.09.26 12:28

2000년 4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었다. 부모는 안전띠를 매고 있었으므로 가벼운 상처를 입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수석에서 엄마가 안고 있던 네살짜리 아이는 사고충격으로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부모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은 ‘설마’하는 안이함과 ‘아이가 답답해한다’ 등의 이유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도 도로교통법에서 승용차의 어린이보호장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어린이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않는 모습이다. ▽충격적인 충돌 실험결과〓올 4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승용차에 6세 어린이의 인체모형을 뒷좌석에 태우고 시속 48㎞로 고정벽에 정면충돌하는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인형은 뒷좌석에서 완전히 튕겨 나와 차량내부와 2, 3차례 충돌하면서 머리와 목에 사망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다. 상해비율은 313% 어린이 보조 좌석을 설치하고 안전띠를 맨 인형보다 부상 정도가 3배나 됐다. 어른용 안전띠를 맨 인형도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25 23:40

[보육뉴스] 공원으로 숲으로… “자연을 배워보자”

▲사진설명 : 성남시 분당구 하늘동산21(031-738-1903)에서 열린 생태학습교실.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일반견학 프로그램이 있다./조선일보 DB사진 나비는 어디에 어떻게 알을 낳을까. 나무 가지치기와 솎아베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 도시 곳곳에는 왜 나무가 필요할까. 숲 속에서 배우는 자연수업. ‘생태환경 교실’이 가을을 맞아 서울 도심의 공원과 숲에서 한창이다. 나무, 풀, 벌레 등 다양한 동식물을 전문가와 함께 관찰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학생 단체가 단골로 찾는다. 특히 올해 돋보이는 곳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 하늘공원에 마련된 생태학습교실(02-304-0085)이다. 매립지 5만 8000평에 만들어진 하늘공원에는 억새, 강아지풀 등 식물 258종, 나비 29종 뿐만 아니라 살모사 누룩뱀 등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학습장소로 더없이 좋다. 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매일 5회에 걸쳐 생태학습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진행된다.민간단체인 ‘생명의 숲’(02-735-3232)은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네번에 걸쳐 1일코스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지치기, 솎아베기, 덩굴제거 등 직접 숲을 가꾸어 보는 시간 등이 있고, 10월 27일에는 충남 아산지역의 아름다운 숲을 전문가와 함께 탐방하는 숲기행을 연다.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02-571-1195)에서도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환경체험학교가 열린다. 환경정의 시민연대(02-743-4747)는 ‘2002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25 23:37

[보육뉴스] 아이에게 좋은책, 부모가 아는만큼 보인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일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책을 통해 아이가 무엇을 얻느냐는 더욱 중요하다. 책에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얻는다면 곤란하다.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흔히 생각하는 위인전 전집만 해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대목이 많다. 어린 시절은 개구장이나 사고뭉치였다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는 식으로 판에 박힌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특정한 업적만을 강조하는 위인전은 피해야 한다. 줄거리를 요약하는 정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인의 개념 등 가치관 측면에서 동떨어진 전집도 많다. 그래서 전집 뿐만 아니라 책을 고를 때는 부모의 안목이 중요하다. 삼전초등학교 이주영 교사는 “부모들이 아이들 책을 알고 안목을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자녀에 대한 올바른 독서지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childbook.org는 연령별 권장도서 목록에서부터 책읽기 지도 등 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보가 가득하다. 부모들을 위한 길잡이 책들도 많다. 곽정란 전 어린이도서연구회장 사무총장의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차림)은 좋은책 고르기 방법과 다양한 독서활동법 등을 담고 있으며, 이주영 교사의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웅진닷컴)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어른이 어린이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25 23:35

[보육뉴스] “육아휴직급여 40만원으로 인상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민우회 등 5개 여성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18일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방침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육아휴직 급여를 적어도 남녀 평균임금의 30% 수준인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현재 월 2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을 환영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30만원 인상안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시기의 소득보장 의미를 지닌 것이므로 정액이 아니라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 기준으로 설정해 매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25 23:32

[인권하루소식]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2002년 3월, 전교조 조직표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상설기구인 참교육실천위원회 내에 인권교육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16개지부, 2백52지회, 8천분회를 갖춘 전교조 조직표 내에 ‘인권교육’을 명패로 내건 단위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국원도 하나 없고 달랑 국장 혼자 신세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인데 뭐 어떠랴’, 인권교육국장 홍의표 선생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인권교육국이 만들어진 배경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하다. 홍 선생님은 전교조가 주창해온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 새로운 세기의 교육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인권·통일’이 그 내용이 돼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다. 논쟁거리도 되지 않고 지나쳤지만 ‘민족·민주·인간화교육’에 이미 모든 것이 녹아있다는 것이 전교조 내의 분위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정성을 다해 만든 교지가 불허 당했어요. 저희를 생각해서 인양 담당 선생님은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나를 동등한 운동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죠”. 교육의 주체로, 교육운동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현장에 분노하는 것은 홍 선생님이 일찌감치 경험한 데서 나온 결론이다. ‘나홀로’ 국장이지만 홍 선생님이 꿈꾸는 것은 많다.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인권적인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25 22:18

[주간노동자의 힘] 네 가구 철거민의 옹골찬 투쟁

안미정 (노동자의 힘 인천기본단위) 인천 십정동 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 주민들이 부평구청 앞마당에서 농성하는 9월13일은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흐린 날이었다. 그 동안 뙤약볕에 앉아 농성투쟁을 전개한 십정동 철대위 주민들에겐 아주 반가운 날씨다. 철대위는 “십정동 강제철거 규탄 및 이주대책 수립촉구”라고 쓰인 플랭카드를 걸고, 요구사항과 투쟁경과를 알리는 대자보를 곳곳에 붙였다. 방송차에선 ‘동지가’ ‘단결투쟁가’ 등 노동가요가 크게 흘러나오고 네 명의 철대위 주민이 앉아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 방송차 앞에 붙여 둔 대자보가 눈에 띤다. ‘부평구청 앞 농성 13일째, 강제철거 당한지 149일째’라는 문구가 철대위의 오랜 투쟁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주변의 상가 주민들이 장사가 안되니 음악소리 좀 줄여달라고 연신 왔다갔다 한다. 부평구청을 견학 온 유치원생들이 우리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철대위 두 언니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앉아 말문을 열었다. Q. 십정동 철거를 하게된 이유와 언니들의 집이 철거당할 당시의 상황을 듣고싶어요. 십정동 190번지 일대가 지난 96년도 3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었죠. 그해 6월26일 지구 지정입안 공고일을 붙이면서 주민이주

사회

전주희

2002.09.25 14:06

[주간노동자의 힘] 21세기 첨단기술: 나노기술과 노동자

김해민(노동자의 힘 회원) 중동지역의 한 신화에 따르면 인류 역사 초기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지배자 ‘니므롯’은 여러 종족들을 지배하기 위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한 높은 탑’ 즉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21세기, 자본은 바벨탑과 유사한 또 다른 극한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노기술’이다. 차이가 있다면 바벨탑은 무한히 크게 만들겠다는 거대 극한 기술이었고 나노기술은 무한히 작은 것을 만들겠다는 미세 극한 기술에 해당한다. 나노(nano)란 그리이스어의 ‘난쟁이’에서 유래한 말로 1나노미터라고 하면 10억분의 1미터를 뜻한다. 머리카락 1개를 10만번 자른 크기로 원자 3-4개가 모인 정도 크기로 환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나노 크기로 잘게 쪼개면 색이나 화학적 전기적 성질들이 모두 변하게 되고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이 ‘새로운 특성, 다시 말하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무한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 이 특성’은 21세기의 희망을 장식하고 있다. 나노기술에는 기존의 물질을 잘게 쪼개어 ‘나노 입자’로 만드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탄소 나노 튜브’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물질도 연구되고 있다. 나노 입자의 경우 이미 많은 기업에서

사회

전주희

2002.09.25 11:34

[주간노동자의 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중앙정부는 전자정부추진의 일환으로 NEIS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프라이버시권의 파괴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겠다. 교육의 시장구조화와 관계된 논의는 다른 훌륭한 이론들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여기서는 이와는 다른 각도로 프라이버시권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CS를 통하여 축적되는 정보에는 단순한 행정업무상의 정보만이

사회

전주희

2002.09.25 11:31

[주간노동자의 힘] 나는 슈퍼우먼이 되기 싫다

박민주(노동자의 힘 회원) 나는 만화를 좋아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고구마나 부침개를 먹으며 배 깔고 누워 만화를 늘어지게 보는 꿈을 꾸곤 하지만 그토록 비오는 날이 많았던 올 여름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내가 봤던 만화 중 ‘아빠는 요리사’라는 책이 있다. 현재까지 1, 2부로 70권이 넘게 나온 요리만화인데 주인공은 거의 환상적인 남자다. 기자라는 직업상 야근을 밥먹듯 하고, 술 좋아하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가사와 육아 모두를 책임지는 남편. 거기다 직장에서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셀러리맨이다. 자신이 만든 요리로 주변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주변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얽히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정감 있게 풀어나가는 그를 지금까지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남자는 정말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당사자도 과연 그럴까? 내가 그 만화에서의 역할 설정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러한 주인공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여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요즘 들어 육아까지 떠맡게 되면서 그 남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회

전주희

2002.09.25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