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일문화동향]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공청회’서 피켓시위

민예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문화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 외 8인)는 14일 개최된 문화관광부의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본지 제587호 참조) 공청회가 열린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 모인 인터넷공대위 가입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개최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단체별로 준비해 온 피켓을 들고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의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터넷공대위는 피켓시위에서 ‘시대착오적인 영등위의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모든 창작물에 대한 사전검열 반대 ▲사전 등급분류의 위헌성 ▲시민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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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19

[일일문화동향] 덕수궁 아파트 백지화, 미국의 선택은?

덕수궁 인근 미 대사관저 아파트 건립계획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제578호, 2002년 5월 30일자 참조) 건설교통부는 11일 관련법률 개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와 미 대사관의 합의를 통해 해당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달 건교부가 미대사관이 해당부지에 직원 숙소용으로 8층(54가구)의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관련 법률(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예총, 문화연대를 주축으로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 등을 필두로 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도 선거운동 당시 ‘시민모임’에서 제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아파트 신축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동시에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거나 유보함에 따라 미 대사관의 아파트 건립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 대사관이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겸허히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해당 부지의 역사문화유적이 보존할 것인지 등이 초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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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17

[일일문화동향] [논평]’온라인 게임 사전 등급분류 공청회’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디지털이란 말은 더 이상 유행을 타는 하나의 어휘가 아니라 ‘현실 이상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화의 가속페달은 예전 공상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보던 세상을 조금씩 현실화 시켜가고 있다. 물론 이 새로운 공간이 마냥 장미빛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이 가져올 인간소외와 권력, 자본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문화부는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운용되는 온라인 게임물들에 대해 사전 등급분류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각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현재 사후심의를 시행하고 있어 이중심의라는 지적, 지금껏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내용을 모두다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게임산업 진흥차원에서 정통윤이 지켜온 가이드 라인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등이 한데 뒤섞여 들끓었다. 대표적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운영주체인 엔씨소프트의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전등급분류 시행을 6월 1일로 강행하기로 했던 문화부도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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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13

[일일문화동향] 말많고 탈많은 서울공연예술제

예술제 진행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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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10

[일일문화동향]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업계 '대정부 건의문' 채택, 문화부 14일 공청회 등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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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07

[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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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06

[인권하루소식]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두 명의 귀중한 목숨이 어이없는 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군대에 의해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외면한 군대에 의해, 그것도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외국 군대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되었다. 주한미군이 설치한 고압선에 감전돼 팔·다리를 절단한 채 1년 가까이 투병하던 전동록 씨가 한맺힌 삶을 마감한지 얼마 안돼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의 탄식은 길고도 깊기만 하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런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생업의 피해, 폭력과 살인 등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긴급 구제마저도 구걸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두 소녀의 죽음은 충분히 예고됐던 일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고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존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하물며 다른 나라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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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