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처분, 헌법 소원 맞대응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처분, 헌법 소원 맞대응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37조 과잉금지원칙 위배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나 죽기 전에 노동자 정치 좀 보여달라”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나 죽기 전에 노동자 정치 좀 보여달라”

이소선 어머니가 드리는 호소

[일일문화동향]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일일문화동향]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민예총을 포함해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KBS <열린채널>이 지난 해 9월 제작자의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화 문제와 최근 진보넷이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찟어라>를 편성 불가 판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KBS와 KBS시청자위원회의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무지, 방송위원회의 책임 방기, 방송법 관련 규정 문제 등이며 이 중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KBS<열린채널> 운영 개선을 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권영준(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국장)씨의 사회로 ‘KBS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의 여러 문제’를 남태제(독립영화감독)씨가 발제하며 이마리오(<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정상윤(경남대 교수), 안상운(변호사) 씨 등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시청자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그간 방송법 개정 등 법개정 운동에 주력을 해온 협의회가 현실적으로 운영 주체인 KBS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일일문화동향]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법적 제한

[일일문화동향]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법적 제한

서울시 문화재조례 개정

[인권하루소식]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인권하루소식]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인권하루소식] ‘병원감염’, 경계 경보

[인권하루소식]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인터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인터뷰

참세상 방송국에서는 2선체제 전환 발표 하루전날인 6월 4일 이호동 위원장을 만나서 현재의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 2선 체제로 결단 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 4월7일 5개 회사 문건, 4월 10일 산자부 문건을 통해 기업별 노조 전환 음모가 밝혀졌다. 5월31일 남동본부 전환 투표 가까스로 막아낼 수 있었음. 사측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불러 상당한 당근책을 제시했었다. 특히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은은 많은 조합원들을 흔들리게 했다. 하지만, 해고자들을 살리겠다는 동지애가 발휘되었다. 어렵게 방어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이 시기에 교섭의 걸림돌이 된다면, 체제 전환을 통해서, 교섭의 돌파구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 – 2선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재 가해지고 있는 현장 탄압을 막고, 해고자 원직 복직, 4차 징계 가압류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파업이후 사태에 대한 해결 방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정리할 것이며,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현재 심정은? 일단 무거운 짐을 벗어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다. 위원장으로서 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선에 무거운 짐을 진 것 심적으로 무겁다. – 곧 자진출두 할 것이란 이야기를

[주간노동자의 힘]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환경운동-노동운동의 연대 가능성

[주간노동자의 힘]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환경운동-노동운동의 연대 가능성

향후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친환경적 전력생산구조로의 개편이라는 사안에 양 진영이 실질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오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발전산업이 갖는 '공공성'을 새롭게 구성하여 이를 가지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 정보 공유 운동을 기대한다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 정보 공유 운동을 기대한다

김해민(노동자의 힘 회원) 프랑스 혁명기에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빠진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이 가난한 자만을 위해 연주되기를 희망하면서 ‘예술창고’를 주장하였다. 그는 출판업자에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는 예술창고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거기에 자신의 작품을 가져다 놓기만 하고, 그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술가가 어느 정도 사업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진정한 예술가이기를 원했다. 이러한 정보 공유 사례는 비단 예술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X-선을 발견하여 첫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렌트겐은 X-선의 특허 출원을 거부했다. X-선 이란 것은 태고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다만 자기가 우연히 발견 한 것뿐인데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특허권 포기는 X-선이 의학분야에서 혁명적인 공헌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당시 자유로운 생산을 주도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물들을 공개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유의 전통은 사적소유가 기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생산을 위한 ‘저항’의 형태를 띄며 다채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1980년 이전까지 자유롭게

[주간노동자의 힘] [과학시평]통찰력은 용기와 대담함의 동반자다

[주간노동자의 힘] [과학시평]통찰력은 용기와 대담함의 동반자다

최형록(계간 ‘진보평론’ 편집위원) 대통령후보 선출에 과학자가 입후보하는 한편 대학교의 이공계 지망생이 줄고 있다. 이 두 사건에서 표출 방식은 다르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중요함을 읽기란 어렵지 않다.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큰 것에 비례해서 한국의 과학자들은 과연 사회적 책임을 깊이 느끼고 그 책임의 원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인식하는 데는 네 개의 장(場)을 설정할 수 있다. 계급투쟁이라는 장,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장, 동양과 서양문화라는 장,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라는 장이다. 여기서 이 네 개의 장을 모두 활보하는 것은 탁구대 위에서 축구를 하려는 격이다. 따라서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계급투쟁의 장, 여성해방운동의 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글에서 한 전공의는 2000년 의료사태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보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란 약값에 들어있는 돈이고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 간의 싸움을 뜻한다고 한다.(주1) 비록 이 전공의의 관점은 조잡하지만 의료사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사실 가운데 한가지는 맑스가 ‘계급투쟁’이라는 사상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이다. 사실 계급투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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