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핸드폰과 복제사이트

2002년 3월 8일 오늘로써 열흘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發電)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는 핸드폰이 파업투쟁에 있어서 갖는 효능이고, 둘째는 홈페이지의 그 효능이다. 발전노조 조합원 노동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 파업에서 핸드폰의 위상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한편으로 홈페이지도 독특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

편집실

2002.04.19 22:01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적재산권과 한미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은 처음 제안되었을 때부터 스크린쿼터 문제를 시작으로 그 추진 과정의 졸속성, 협정이 투자자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여 초국적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경제주권을 위협한다는 점, 또한 협정 체결의 실익을 따져보아도 남한은 이미 외국인 투자가 충분히 자유화되어 있어 협정을 맺는다고 외국인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

편집실

2002.04.19 21:52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인터넷의 질서도 미국이 정한다?

물론 인터넷의 고향은 미국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미국넷'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터넷'이라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인터넷이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고 했을 때, 인터넷의 운영에 관한 미국의 지배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사회

편집실

2002.04.19 21:49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자유주의 시민운동의 허약증후군

넘쳐나는 '시장'에 비해 이들의 자유주의에는 '사회'가 빈곤했다. 소비자 권리의 일반화에 급급하면, 자연 일국내 혹은 국가간의 역사적 특수성과 맥락이나 사회적 불균등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 요인들을 간과하는 오류가 생긴다.

사회

편집실

2002.04.19 21:46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전쟁국가’미국과 정보전쟁

지금 아메리카합중국에서는 '정보고속도로'를 대신해서 '군사고속도로'가 한참 닦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로 수많은 자원과 목숨이 실려갈 것이다. 지난 세기를 지나며 아메리카합중국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군사적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직접적인 물리력만이 아니라 정보전쟁의 면에서도 그렇다.

사회

편집실

2002.04.19 21:38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로이터통신과 인터넷언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컴퓨터는 경찰의 몽둥이와 장사치의 좌판을 대치하는 부려먹기 골치 아픈 물건에 불과할 뿐이다.

사회

편집실

2002.04.19 21:35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소식 (7)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 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고서를 읽어 보라”고 밝히며, ‘발언시간 단축조치’에 항의하여 보고서 설명을 거부했다. 대신 따로 민간단체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버마, 정치활동제약·강제노역 심각 ‘미얀마(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E/CN.4/2002/45)’에서 파울로 피네이로 특별보고관은 “우선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십자 등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심각한 인권상황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산 수지 여사 간의 비밀회담 결과 일부 민족민주동맹(NLD) 사무실 재개가 허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복사기 등 정치활동에 기본적인 기기들이 불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D 회원들은 군사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제노역에 관해서는 ILO 방문 이후 ‘경미한 상황개선’이 보였으나, 샨 주, 카렌 주 동부지역, 라친 주 북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군부에 의한 민간인 강제노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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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4.19 19:34

[인권하루소식]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지 2000년 6월 2일자> 사건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7월부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산림감시활동과 수해복구작업 임무를 맡았다. 첫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산사태 현장의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됐고, 99년엔 100kg에 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산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빗속에서 자갈과 모래를 퍼나르는 등 고된 노역을 반복해 왔다. 평소 몸에 별 이상이 없던 김 씨는 99년 8월 오른쪽 무릎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 연골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측에선 “육체적 노무를 장기간 반복 수행했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김 씨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조차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근무중 무릎부상을 본 목격자가 없고 △김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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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4.19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