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당 기관지] ‘민영화’ 아닌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

정부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공기업은 명확한 주인이 없어 방만한 부실 경영,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니 ‘민간’으로 넘겨 주인을 찾아 주자는 게 ‘민영화(民營化)’다. 이때 ‘민(民)’은 관청, 정부를 의미하는 ‘관(官)’에 반대되는 용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국민, 백성 전체’를 뜻한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몇 십 년간의 군부독재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관청’에 대해 부패, 폭력, 억압, 경직의 혐의를 강하게 갖게 됐다.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넘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영이 가능한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만을 놓고 보자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관’에 대비되는 개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민’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의 소유권이 한 개인 또는 소수집단에 넘어가는 것인 만큼 더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私有化)’다. 민영화의 문제점은 ‘사유화’라고 표현할 때 더 명확해진다. 개인이 독점하는 공공서비스는 이미 공공의 것이 아니다. 공공 서비스라면 구성원이 자신의 소득유무나 고저,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관심이 ‘국민’이라면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관심은 ‘돈’이다.

사회

편집실

2002.02.27 16:26

[사회당 기관지] 2003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전기요금 10만원, 수도요금 5만원, 난방비 40만원? 헉! 도합 55만원!”

사회

편집실

2002.02.27 16:23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월 18일 ∼ 25일)

1. 부시는 ‘악의 화신’, 사상 최악의 환대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발표(2.18)/ 미국대사관 주변 부시방한반대 1인 릴레이시위(2.18∼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2.18)/ 전쟁반대 종교인대회, “악의축 발언 취소하고 겨레 앞에 사과해야”(2.19)/ 소파개정국민행동, 성남시 서울공항 부시방한 반대집 회(2.19)/ 민중연대 등,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2.20)/ 북, 북미대화 거부 성 명…”우리 제도 인정 않고 침공 구실만 찾기 위한 대화제의는 필요없다”(2.22) 2. 한총련 점거농성이 테러라고? 한총련 대학생들, 부시방한 반대하며 미 상공회의소 기습 점거(2.18)/ 서울지검 공안2부, 한총련 점거농성 주동자 전원 구속영장 청구 방침(2.19)/ 경찰청, 주한 미대사관 쪽에서 한총련 점거농성 학생 인적사항 알려달라 비공식 요청했다고 밝혀…”한총련의 점거농성이 테러인지 여부 검토 중”(2.20) 3. 경찰특명, ‘집회진압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경찰, 부시방한 반대농성 도중 연행된 피의자 두 눈 찌르는 고문(2.19)/ 부시방 한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성조기 불태우려 하자 경찰 3백여명 집회장 난입…평화 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 10여명 다쳐(2.20)/ 경찰, 민주노총 전북본부 합법집회 를 월드컵 핑계로 막무가내식 진압(2.22) 4. “테러방지법안, 여야간 이견은 없다?”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상정 후 여야 독설공방으로 심의

사회

편집실

2002.02.27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