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출발

-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2001.12.05 17:43

[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연대투쟁, 부문간 연대를 넘는 정치적 집중을!

지금 민중연대투쟁 또는 민중연대전선이 처한 현실은 객관적으로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연대투쟁(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부문 가운데 특히 노동자, 농민 독자의 투쟁력도 따라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민중연대투쟁(전선)은 그 자체의 정치적 실체 또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단지 각 부문이 동시에 참여하는 민중대회 일정을 치르는 일과성 행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지금으로서는 민중연대투쟁(전선)을 통한 사회 전체의 정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문의 역량이 그를 통해 강화되고 있지도 못하다. 그런 가운데 민중연대투쟁(전선)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사실상 개량주의 정치 및 민족주의 정치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개량주의 정치 세력은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결과적으로는 선거의 동원 부대로 상정하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치 세력은 민중연대투쟁(전선)을 끊임없이 민족민주전선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 ‘김대중 정권 퇴진’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김대중 정권 퇴진’에 대해 이 두 정치 세력이 취한 입장과 태도는 한마디로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대중투쟁의 동력과 열망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사회

편집실

2001.12.05 17:35

[주간노동자의 힘] 날로 강화되는 국가(정보)통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세계 경제 불황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자본에 의한 통제를 그만큼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국가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공공성과 보편성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파쇼적 악법들이 간교한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공공성과 보편성을 띄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지난 7월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 온라인 등급제를 실시하려 했다. 온라인 등급제는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의해 국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전되어 청소년 보호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강행되었고, 나머지 일부 조항은 `전자표시제’로 변형되어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지난 7월 발효)은 온라인 상에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이외에도 김대중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을 해적으로 몰아 가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가 하면,

사회

편집실

2001.12.05 17:32

[주간노동자의 힘] 농민들은 반세계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난 11월13일 여의도에서 열린 1차 전국농민대회[photo-copyleft참세상뉴스] “농정개혁, 정치보다 시장을 앞세우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농업 52조 들여 빚만 3배 키웠다.” “쌀 개방반대 보다는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 최근의 농업, 농민문제를 바라보는 자본의 언론을 보면 거의 노골적으로 한국농업의 포기선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농민들의 자살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일간지면의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지경이다. 450만 농민의 삶은 이미 벼랑 끝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4일 쌀 증산대책을 포기하고 품질 위주의 쌀 생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쌀 발전산업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00일에 끝난 국제무역기구인 WTO 제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새로운 무역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맞춰 김대중정권하 농업분야는 2005년 이후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농업 용지로 조성중인 새만금 및 서산간척지의 산업용지 전환 허용 등 농업 정책 방향을 전면수정한 ‘신농업정책’의 기조를 세우고 추진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농업회생에 대한 어떤 전망도 없는 채 ‘세계적 질서’운운하면서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사회

편집실

2001.12.05 17:07

[클리핑] 생명담보 약값 흥정, 백혈병 환자 허리휘어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제약회사가 ‘글리벡’에 대한 ‘전세계 단일가격 방침’을 고수하며 보험약가보다 비싸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애꿎은 환자들만 곤경에 처해있다.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신약이다. 5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 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등은 “존재하는 약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노바티스는 조속히 보험약가 협상을 종결하고 글리벡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정부 당국에 대해 △만성백혈병환자 보험적용 제외 철회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포함한 가격 인하 방법 강구 등도 함 께 요구했다. 글리벡의 공급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김원 길, 아래 복지부)가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만7862원으로 고시하면서부터. 당시 약값을 책정한 심사평가원 약제심의위는 스위스 현지에서 글리벡이 판매되는 가격(약 2만5천원)의 65%를 공장도 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부가세와 도매 이 익을 합해 약값을 산정했다. 그러나 글리벡을 공급하는 한국 노바티스는 “글 리벡 가격은 세계 공통이며 만약 보험약가대로 약품을 공급하면

사회

편집실

2001.12.05 14:10

철도노조 농성천막 공권력 침탈

12월4일 민주사회단체들이 “반민주악법 저지, 파병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해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마치고 철도 노동자 100여명이 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천막을 치던 도중 갑자기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1.12.05 0:00

“MS사 의 XP 시장 독점화 막아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각 국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에 대한 MS윈도 반독점에 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윈도 XP와 OS독점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보도부

2001.12.04 15:28

[클리핑]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 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 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권한확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한다. 참 무책임하 고 철없는 자들이다. 잭 스트로(Jack Straw) 영국외무장관의 최근 발 언내용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읽고 기가 찼다. 도대체 누가 무책임하고 철없는 자들이란 말인가. 미국,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등지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 게 한다. 그들은 이른바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 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 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테러분자들은 과거의 적들과 다르다. 그들 은 실체도 없으며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도청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누구도 믿 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 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사회

편집실

2001.12.0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