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오늘은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 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 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 가들이 혹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인권’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도 소용없 었다. 인간의 자유로운 내심을 억측하고 처벌하려는 법이 있는 한 사상·양심·표현 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 은 국보법이 안고 있는 반인권성을 ‘운영의 문제’로 호도해왔다. 더구나 올해는 한 술 더 떠 국보법의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 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 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이틀만

사회

편집실

2001.12.01 9:28

테러, 전쟁, 파병,.. 다시 테러 방지법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 집회 열려!

사회

참세상뉴스

2001.11.30 22:28

[동영상속보]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경찰이 가로막아 “53살의 국가보안법 이제는 사라질 때!!”

◆촬영/편집: 참세상뉴스 ◆현장: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회앞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사회

참세상뉴스

2001.11.30 17:54

[클리핑]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회

편집실

2001.11.30 9:18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경찰이 가로막아 –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1.11.30 0:00

[동영상] 전농,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앞 농성돌입

◆촬영/편집: 참세상뉴스 정용택 ◆현장: 전농, 민주노총 국회앞 농성장 전농, 민주노총 국회앞 농성

사회

참세상뉴스

2001.11.29 17:36

[클리핑]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사회

편집실

2001.11.29 14:07

[사회당 기관지] 민중운동동향 [사회당13호]

민주노총, 26∼27일 지역별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김대중정부 노동정책 심판 조합원 총투표 조직화를 위한 지역본부별 결의대회가 26∼27일 열릴 예정이다. 총투표를 앞두고 현장의 긴장감을 높여내고, 12·2 민중대회 참가를 조직하 기 위한 결의대회로 계획되었다. 민주노동당, 시민운동과‘지방선거 연대’ 내년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 전국연합, 자치연대, 환경운동연합이 23일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사회개혁 공동 실천 ▲공동의 정책 개발 ▲후보조정 논의 등에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 2주에 한 차례씩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동의 정책기획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2월 7일 ‘당의 진로와 과제’를 안건으로 ‘전국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를 소집했다. 10·25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제기되고 있는 당명개정 문제를 비롯해 2002년 양대 선거, 재창당의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집행위원 이상 간부, 광역시·도지부장 등이 참석대상으로 공지되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지의사를 밝히고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사회

편집실

2001.11.29 11:55

[사회당 기관지] 강화되는 국가통제, 무너지는 기본권

11월 1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 아래 전국의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많은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이 사전검열을 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이들은 그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거부할 뜻을 선언하였다. 11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디지털 말」 웹 마스터로 재직하던 이대성 씨를 비롯 1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유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곳에 퍼 올려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11월 12일,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데다 테러 발생시 계엄령이 발효되었을 때와 다름없는 군병력 동원 및 경찰권을 부여해 민간인에 대한 군법적용이 가능하게 하며 국정원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이 10월 25일 ‘반테러법’을 통과시켰고, 프랑스 하원도 10월 31일, 반테러 조치를 강화하는 ‘일상 보안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19일 아침

사회

편집실

2001.11.29 11:53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카드 4개 돌리며 사는 인생 “죽을 맛 입니다”

청년백수 P씨 이야기...이력서 1백번 넘게 내면서 지내온 4년 세월

사회

편집실

2001.11.2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