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예산전용, 불법사업 진행 관련자 처벌” 촉구

전자주민카드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않기로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 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회

사랑방

1997.07.23 0:00

[인권하루소식]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친구까지 동원

사회

사랑방

1997.07.22 0:00

[인권하루소식]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올 상반기 시민폭행 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사회

사랑방

1997.07.22 0:00

[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7월14일부터 20일까지)

14일(월) 권영해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황장엽 씨 접촉인사 수사에 대해 내사 진행중이며 명단 밝힐 수 없다고 밝혀/정보산업연합회,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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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2 0:00

[인권하루소식] 주요 공판 안내

22일(화)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유덕상(한국통신 전 노조위원장, 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 행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박기서(살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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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