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너지도 그렇고 함께 방출되는 방사선도 그렇고 지구상의 생명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너무 큰 에너지들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에너지이죠.
노사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사업장과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등 대표적으로 사적 폭력에 의한 피해에 노출된 이들의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와 경비업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 방안으로 올 초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오히려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킬 정도로 현실성이 없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연임 첫날을 맞아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현 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반면 현 위원장의 연임 재가가 떨어지기 전 날인 13일, 용산참사 구속자들의 815사면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 달 25일 지식경제부(지경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반자본주의 기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2010년 코차밤바 선언은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진국과 기업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주의를 “지구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 체제”로 비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한 것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무자격 논란에 휩싸인 현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은 인권에 ‘대못’을 박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이것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로 매년 100억원 이상씩 들어간다. 전체 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홍보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원자력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세금으로 걷어가는 원자력 홍보비. 참 기가 찬 현실이 아닌가?
지난해 7월 28일 환경부가 작성한 “함안보 수역 조류 발생 대응방안”이라는 회의문서를 보면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되고 이에 따라 “낙동강하류는 호소보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고수온기에 일부 구간에서 정체수역이 생길 경우, 남조류 발생 가능성 상존”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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