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의 염원을 담은 ‘강정 평화 대행진’이 5박 6일 여정의 첫 걸음을 뗐다. 400여명의 행진 참가자들은 30일 오전 8시, 강정마을 강정천 운동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첫 날 여정에 올랐다.
‘대학등록금 폐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귀족학교 경쟁교육 폐지,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를 외치고 지난 7월 25일 제주와 부산에서 출발했던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단’(이하 교육혁명 대장정단)이 29일 전주에 도착했다.
지난 달 28일 강정마을에서 시작해 전국 각지 21개 도시를 거친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촛불 이어켜기’는 27일,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그 대미를 장식함과 동시에 오는 30일 시작되는 강정 평화 대행진의 출발을 알렸다.
강정마을회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 제주가 진정한 생명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강정 평화 대행진을 준비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철거민 3인의 부상은)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치료에 들어간 공단부담금 일체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한화 H&R은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개관행사로 고래상어 전시를 기획했으나 중국정부의 고래상어 반출 불허로 개관 이벤트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제주 한 어민이 쳐놓은 정치망에 고래상어가 이틀 연속으로 두 마리나 걸리는 일이 일어났고 한화 H&R은 이를 기증받아 무사히 개관이벤트를 준비 할 수 있었다. 한화 H&R은 이를 ‘기적같은 우연’이라고 밝혔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이 분리시킨다는 점이다. 저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수단으로서 가족이데올로기이다. 무슨 일을 해서든 제 식구를 책임진다는 것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부분은 가족을 책임진다는 결과 때문에 미덕이 되어버렸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고, 한미 FTA의 모든 개방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법과 제도의 재편은, 현재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설령 추진된다할지라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제도 개편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막아내고 또한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방어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KTX민영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최근 제기된 민영화 유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나 차기정부 초에 선정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안 교수는 자신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온 4개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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