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지역 농지임대 계약에 관한 농민들과 정부의 소송이 1심과 2심의 각각 다른 판결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알려져 국토부가 대법원의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6월 28일 강정을 시작으로 해남과 순천, 광주, 군산, 부산, 청주를 거쳐 평택에 도착한 ‘강정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촛불 이어켜기’ 강정 순례단이 쌍용차노동자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폭우 속에서도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3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서울지방국토청은 양평군 두물머리 4대강 사업구간에 자진철거 기한보다 하루 이른 17일 새벽부터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관리용 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를 강행하여 현재 팔당공대위와 천주교연대를 비롯한 50여 명의 활동가들과 시공사 인부들이 대치중이다.
민영화 사업은 주로 국가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영화로 인한 이익이 재벌과 금융자본에 집중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3일 새벽부터 시작된 송전탑 공사로 한국전력과 주민들의 대립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공사중단 후 협상을 요구했으나 한전 측은 \'공사 기한 촉박\'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경비용역업체(TPS) 직원이 경북 청도군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던 환경단체 활동가를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경찰도 현장에 있었으나 이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3차 탈핵희망버스의 컨셉은 ‘탈핵바캉스’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수도권과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모여든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동해안 핵단지 인근에서 탈핵희망콘서트와 탈핵퍼포먼스를 벌였다. 녹색당 하승수 사무처장은 “새 원전은 이곳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선다”며 “이 아름다운 곳과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떡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 후보자와 인권위 직원들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거짓 증언으로 대응하다 청문위원들의 증거자료 제시에 꼬리를 잡혔다.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실시중인 국가 장학금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과 참여연대, 등록금넷 등은 현 국가 장학금 제도의 수혜자가 극히 적고 고액의 등록금에 비해 수령액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현 국가 장학금 제도가 반값등록금 실현의 대안과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이 걸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과 의혹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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