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명령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 23일 오후 1시 30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송강호 평화운동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경보, 김혁남, 김봉헌, 전진택, 이종화 씨에게 벌금 200만원, 김영삼 청년회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규탄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지역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포항 이명박 대통령 생가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연결에서 “최루탄 입수보다 중요한 건 서민의 피눈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도 교수협의회, 읍면동 대책위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더 이상 대도민 사기극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2012년도 예산을 삭감하는데 방관하지 말고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4년간 정부와 국회 등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무런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 결국 스스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선 마을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운동에도 전자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후원플랫폼이 개설돼 관심이 주목된다.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은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누구나 전자결제를 통해 후원을 돕는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를 오픈했다.
21일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자주민증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행안부의 주민번호 변경거부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미FTA 협정안 최대 쟁점인 ISD로 인해 공공정책 시행에 영향을 준 해외 사례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주식 매입을 원하는 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됐지만, ‘징벌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이 보장돼 2조 5천 억에 달하는 국부유출이 예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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