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의 남편 윤승호 성균관대 교수가 27일 오전 8시경, 자신의 블로그에 심경을 표현했다. “KBS는 김미화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김미화 남편이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은, 연예가 중계 작가와의 공방으로까지 치달으며 진행 중인 KBS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윤 교수의 입장이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책임제한제도로 인해 선주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책임을 제한하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을 개정, 방제비에 대해서는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로 청구된 방제비 2,000억원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 발표로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며 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S고교에서 일어난 체벌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가 학교장과의 면담을 실시했지만, 학교장이 답변 공식문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지사 자문기구인 4대강 금강 사업 특별위원회(금강특위)가 정부의 4대강 금강 구간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공사를 중단할 것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불법사찰이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면서, 피해 당사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공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25일 행안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자, 토론자로 배석한 학자들로부터 통합 신분증 의혹, 정보유출 문제가 집중 제기 됐다. 사업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 발언도 나왔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18~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나고야 현지에서 새만금 지역 관련 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 진실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등 한국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G20 정상회의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영상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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