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장비용이 작년보다 30%~78%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9월 27일~10월 8일까지 식품, 생필품 등 53개 품목 90개 제품의 국제물가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관리하는 52개 품목 가운데 19개 품목의 12개 제품 가격이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감세주장을 펴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은 부자감세 정책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폈지 한나라당은 아직 부자 감세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달 28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지영준 전 법무관이 200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금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거론하며 명확성 원칙에 헌재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가 충남 논산시의 2003~2010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충남 논산시 경우 수도요금과 지자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톤당 709원이었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45원으로 125% 증가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대출 자금 마련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려 전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나눔사랑연대금고(대표 육이수)가 29일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앞에서 지역주민금고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연 것. 이날 수익금 대부분은 대출에 사용된다.
청소노동자들의 죄라면 건물주가 불법으로 만들어준 좁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뿐이다. 그들이 했어야 하는 준법은 ‘우리 노동자들은 이것은 불법 휴게실이니 그냥 휴게실 없이 일할게요.’라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성미산 학교를 찾았을 때 약간 의아했다. 보통 학교는 회색빛의 건물과 운동장이 있기 마련인데, 성미산학교는 외양이 친환경 목재를 써서 만든 복지관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찰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조항들을 보완한 새로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가 군내에서 불온서적의 소지, 운반, 전파,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쌀 개방을 불과 2년 뒤인 2012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지금 관세화를 하더라도 수입쌀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관세화를 통해서 더 이상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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