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G20 정상회의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영상강의다.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초기, 케너텍이 주민들을 상대로 유혹적인 계약 내용을 제시한 것 역시 구역전기사업 실시의 발판이 됐다. 김 회장은 “처음 케너텍과의 계약서에는 한 달에 14억 5천만 원의 수익 중 업체의 시설 투자금과 직원봉급, 이익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5%를 4개 단지에 나눠주고, 15%를 자신들이 갖겠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13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모성보호급여액을 비롯한 일-가정양립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고용보험기금과 분리해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범적 전기 민영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구역전기사업’으로 인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 3650세대가 단전될 위기에 놓였다. 전기 공급 업체인 ‘케너텍’이라는 회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교과부가 법원 판결 없이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이 같은 상황을 G20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노동단체들에게 알리겠다고 맞서 MB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지 주목된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촛불 3천개 이상이면 불법시위\'라며 취소를 요청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문화재청이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를 묵인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장병완 민주당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4대강 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청 담당자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훼손을 줄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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