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일 “정부가 4대강 공사발주 과정에서 불필요한 턴키공사를 남발하면서 12,2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사수주액의 60%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고서 현행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턴키심사를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국토해양부가 1일부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의 이미지 분석요원 중에 성범죄자 3명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KT에 대해 부당요금제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부당요금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의원단은 “80kg 한가마 쌀값이 13만원대로 곤두박칠지고 있으며, 10만원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 등 쌀값이 그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없는 정부의 양곡정책에 원망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고공농성 활동가들은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재검토 약속을 받지 못했고 국회로부터 4대강 사업 검증과 합의를 위한 기구구성 계획을 듣지도 못했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국민을 외면하는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밝혔다.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여전한 낙태죄 적용은 여성의 신체를 음지의 수술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이 낙태시술 병원 고발로 낙태시술 병원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낙태는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불법 시술을 받거나, 해외로 원정 시술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국가가 10년 전에 수급인들에게 제공하였던 수준으로 사회적 급여를 증대하라는 것이다. 또한 빈곤과 전혀 무관한 중생보위 위원들이 3년 마다 모여 책 몇 권, 옷 몇 벌 등을 두고 무의미한 논쟁을 하는 대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서 소모적인 논쟁 대신에 실질적인 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진정어린 노력이다.
교육주체들이 새로운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이름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서 추진해 온 학교 개혁 실천 방안이 진보교육감식 공교육의 변화로 부르는 혁신학교의 옷을 입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재정부채 증가를 우려해서 정부의 자금투여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대신 가계와 은행에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결국 DTI 철폐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상승되지 않는 한 고스란히 그 부담은 가계가 떠안아야 할 형국이다.
지난 해 8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에 착수했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운영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서비스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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