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지난 3일 전주지법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재판부가 우리나라 공교육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교육의 왜곡과 기형적인 고등학교 체제에 따른 공교육 파행 사태를 간과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2009년 교과부의 개정교육과정은 국영수 중심의 졸속적인 수능 개편안까지 결합되며, 초중등 교육의 대란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와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오전, 교과부 앞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이 증표 제시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한 서면 경고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젊은이들만 선별적으로 불심검문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노보스치 통신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전문가 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전했다. 노보스치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침몰 원인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전문가들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외국정책 베끼기, 그리고 탁상공론식 현실과 유린된 정책으로 아직도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이 시기에 무엇이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인지 생각하며 투쟁을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장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8월 24일 결정된 최저생계비 5.6% 인상률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서민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측정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놨다.
도시빈민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입장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도시빈민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학계와 빈민 활동가 간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빈민운동 뿐만 당시의 모든 운동이 이시기에 발현이 되고 발전을 모색했던 시기에 나타났던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지방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일시적인 효력 정지일 뿐이라면서 본안 소송 승소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충남 o농협 조합원들이 장부조작 등으로 조합원 쌀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o농협을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o농협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7회에 걸쳐 쌀 3,000여가마를 기표처리 하지 않고 방출, 시가 4억 5,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쌀을 빼돌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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