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인 ‘캣츠 아이\'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족식을 진행한다.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 그리고 경찰병력 2개 중대는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주요 간부 가택과 진보연대의 후원단체인 ‘진보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28일 항명파동으로 직위해제 당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요즘 경찰은 파출소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지방이나 다른 경찰서까지 검거 하러 다닌다”며 경찰차가 패트롤 하는 것을 보기 힘든 이유로 성과주의와 경찰서 등급제를 지목했다.
채 서장은 “검거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울청장에게 질책을 받고나서, 제가 갑자기 돌변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둑 잡는 데 매진하라’ 지시하고, 아침마다 몇 명이나 잡았는지 독촉했던 한 달이 부끄러웠다. 고생한 경찰관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실적주의에 따른 고통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돌봄 학교 지원 예산 7천500만 원으로 부족한 예산은 교사들이 각종 단체의 장학 사업에 공모해 지원받으면서 해결했다. 심 교장 역시 발품을 팔아 지역사회 도움을 받았다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7일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리 헌법질서가 오히려 이런 운동의 합법성을 인정할 때 폭압성이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크게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정치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자본주의를 지키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요구를 억압할 것이 아니고 자기반성, 자기 계획의 계기로 삼으면서 자본주의 사회도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제에 대한 위험 요소를 없애주고 보다 탄탄한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은 한 순간 헌법 강의가 됐고, 한 순간 프랑스 혁명사와 러시아 혁명사 강의가 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민주주의 강의가 2시간 내내 지속됐다. 고전적 민주주의에서, 자유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등등의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만약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본에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면 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가 맞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체제를 변화 시키려는 모든 운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다음달 13~14일로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비해 6학년들에게 사설업체에서 제공한 모의고사를 보게 하거나 문제집을 사주고 0교시를 이용해 풀도록 하는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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