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도시개발구역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강제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로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로 정했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0.06.22 14:11

신임 교총회장 교원평가제 등 MB 교육정책 반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신임 회장이 교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교육정책을 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2 10:15

성미산을 깎아내고 학교를 지으려는 홍익재단. 홍익재단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며 홍익초중고교의 학교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성미산마을 사람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산중턱에 천막을 쳤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못 치게 하려는 재단직원들과 몸싸움이 있기도 했다. 마포구의 유일한 생태산이며 성미산공동체의 터전인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싸움을 시작되었다.

사회

다큐인

2010.06.22 8:28

[무상급식] “재정형편 강남만 못한 성남시도 무상급식 하는데…”

곽노현 당선자는 “아이들의 밥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것은 눈칫밥이 된다”면서 “밥은 아이들의 보편적인 복지로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6.21 17:21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천안함 생존장병, 조사결과발표 후 2주간 합숙교육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천안함 발표 직후 2주간 합숙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0.06.21 11:27

로또로 당선된 교육감도 아닌데

보수언론들이 17일에 이어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의 정체성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곽노현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구체화 시킬 TF에 전문성 있는 현장 교사 출신을 찾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일부 포함 된 것을 두고 ‘전교조 도구화’, ‘전교조 확산 총대’, ‘반쪽’, 이라고 공격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18 19:08

$진보교육감 김상곤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

진보교육감 김상곤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0.06.18 16:02

[의료 민영화 논란]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사회

이진우(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10.06.18 15:48

MB정부 성범죄·비리 교원엔 솜방망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와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원 해임은 줄어들고, 정부비판 교원 해임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18 15:02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1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