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집회금지법, “위헌 사유 또 하나 추가하는 것”

야간집회금지법, “위헌 사유 또 하나 추가하는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국과수, 천안함 사망자 ‘외상 아닌 익사로 사망’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국과수, 천안함 사망자 ‘외상 아닌 익사로 사망’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는 4월 15일 함미, 23일 연돌, 24일 자이로실에서 수습된 시신 총 40구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고 정황상 익사로 추정된다’는 종합소견을 제출했다.

[참세상 만평] 4대강의 눈물

[참세상 만평] 4대강의 눈물

4대강의 눈물

사노련 재판, 법정에서 ‘맑스주의’ 세미나

사노련 재판, 법정에서 ‘맑스주의’ 세미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초급 마르크스주의 입문 강의가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김수행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내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나와 검찰과 맑스주의 논쟁을 벌였다.

전북 교육감 당선자,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전북 교육감 당선자,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전북에서도 교육활동 선택권, 두발자유화, 사생활 보호권 등을 담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 ‘공항 민영화’ 밀어붙인다

정부, ‘공항 민영화’ 밀어붙인다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천안함 ‘물기둥’ 목격자 없다?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천안함 ‘물기둥’ 목격자 없다?

“초병이 본 섬광이 뭔지 단정할 순 없지만 물기둥을 확실히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초병이 물기둥을 관측했다’는 발표는 군의 판단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지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하러 가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하러 가요

일제고사를반대하는시민모임,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교조서울지부 등은 22일 11시에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험학습 실시를 선언하고 학교파행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기사 20,4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