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부산여중생살해사건의 피의자)가 재개발구역의 빈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몇몇 언론에서는 치안이 취약한 우범지역이 되어버린 재개발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개발 예정구역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장수마을(삼선4구역)에서도 \'빈집\'들은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세를 주어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은 투자에 걸림돌일 뿐이었다.
주민들은 ‘국가 시책’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는 제도적인 이름의 ‘국가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
10대와 여성은 언제나 소수자였다. 그러니 10대 여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에게 어떠한 지위가 생기는 한 순간이 있다. 그들이 소비자가 되는 순간이다. 소수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자본가들이 깨달을 때 그들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는 지위가 생긴다.
211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가 출범식을 열고 무상급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 교육감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이 대중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부터다. 8 15 경축사 이후 녹색성장은 전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 정책의 마스터 프레임처럼 쓰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주거비를 비롯해 몇 가지 항목을 더해서 한 달에 40여만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수급비를 어디에 썼길래 한 달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은행에서 정지 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21개의 개발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건강과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 살인과 자살, 정신질환, 중독, 교육과 사회적 가능성, 10대 임신, 과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불평등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교원의 승진 및 인사 관련 비리 △촌지·불법찬조금 등 금품수수 △기간제 교사 상납 등 임용 관련 비리 △납품업체 선정 등 각종 물품 구매 비리 △수학여행 등 학생 교육활동 관련 리베이트 수수 △ 건축 및 시설 공사 비리 등 교육 현장 전반을 아우르고 있었다.
종교계와 일부 낙태 근절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하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당사자인 여성보다 언제나 법과 도덕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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