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적 권리를 통제하는 현실과 제도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기초학력 평가는 표집평가로도 충분한데, 일제고사를 치르는 것은 학교를 줄 세워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단체와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1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운다는 것 그건 신념 못지않게 많은 실천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어른인 아빠가 짊어질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도 이를 주문하고 주장할 때가 온 것이다. 아빠는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다.
검찰이 학원 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선거를 치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약을 왜 만듭니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이라면, 그게 약입니까?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일뿐입니다\"
8월 14일, 9월 9일 두 차례 무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방통위의 수수방관 속에 다시 열렸다.
인터넷 모임인 촛불연행자모임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의 폭력행사와 위법적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촛불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민주주의와 신념을 위해 벌금형 불복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기초학력진단평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전국일제고사)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자칩에 저장되건 신원정보면에 출력되건 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함으로서 그것을 여권을 열어보는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다면, 정부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는 애초부터 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 아닌가? 그것은 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