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를 기획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강만수 장관의 조급증과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경제위기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이 취임 초기에 추진한 “성장을 위한 고환율 정책과 최근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쏟아 붓는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담고 있다.
특정 단체나 세력을 겨냥한 정보수집도 문제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채증은 무작위 시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전규찬 이사장은 \"KBS 문제가 공영방송의 문제 전체가 아니듯이, 공영방송의 문제가 미디어 공공성의 문제 전체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인터넷 검열 문제, 개인정보법 개정 문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문제 등 줄줄이 출현할 엽기적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실효적 연대의 체계, 교통의 테이블이 절실하다\"며 미디어운동이 해야 할 일들을 열거했다.
10월까지도 기다릴 것이 없다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부천시교육청의 행태가 그러하다. 지난 7월 2일 부천교육청은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계획’ 공문을 통해, 8월 28일 학업성취도평가시험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19일 오전 제주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찬반 세력이 손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세싸움을 벌였다.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인 공안탄압이 최근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길을 따라 길게 심어 놓은 회양목 아래서 자라는 마디풀과 바로 한 뼘 옆 보도블록 틈에서 자라는 마디풀은 도저히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허울 뿐인 기구로 전락시키고, 그 업무의 대다수를 감독의 대상인 행정안정부장관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고 비난 했다. 감독대상인 행안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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