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의 언론정책을 보면 방송장악 없이 정권안보 없다고 맹신하는 듯하다. 방송을 장악해야 여론조작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고하게 다지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적자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되고 방송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상실된다.
서울에 신설 예정인 국제중학교와 같은 사립 특성화중 형태인 경기 청심국제중의 2006년 신입생 가운데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공무원, 건설업, 법조인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에 속하는 이들의 자녀가 10명 가운데 9명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뇌 속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니 한국의 냉전적 보수세력이 그래도 지난 60년 동안 놀지 않고 발전을 하긴 했나보다. 이제 ‘두뇌 속 사상의 자유’라도 보장하겠다니 고마워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한나라당표, 차명진표 ‘두뇌 속 사상의 자유’, 만만세다.
절차를 무시한 KBS 낙하산 사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언론포럼이 공영방송사수를위한사원행동(KBS사원행동)의 투쟁을 지지하고 KBS노조 박승규 집행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신들은 너무도 과감하여 민주주의의 과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들 스스로가 가장 먼저 해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신들의 수법을 모방한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6일 이적단체 구성으로 국가 반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밤 10시 경 기각되었다. 29일 자정 무렵 종로 경찰서와 남대문 경찰서에서 각각 풀려난 사노련 회원들이 종로 경찰서에 모여 약식 집회를 열었다.
\"여성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 있는 거야! 당연히!\"라는 이 당연한 말이 왜 현실에서는 부정되는 걸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남성들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라면 그건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한 ‘위법’ 심의 결정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공개 질의를 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무응답, 회신 불가’ 방침을 고수, 빈축을 사고 있다.
처음부터 이명박 정권은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 불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동일시하고 있다가 ‘강.부.자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뒤에 비로소 경제 살리기가 개인의 재산 불리기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을 탄압하기 위한 포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노련은 반자본을 분명한 기치로 내세운 정치조직이다. 재벌 총수들을 사면한 후 이명박 정권은 자본의 시녀 노릇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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