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어제(22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은근슬쩍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7.23 17:37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돌이킬 수 없는 재난\”$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돌이킬 수 없는 재난\”

제주도가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관제여론몰이\'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도민 대상 여론조사만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7.23 16:07

$[미친소가 몰려온다] \”경찰, 당당하다면 폭력 없었음을 증명하라\”$

[미친소가 몰려온다] \”경찰, 당당하다면 폭력 없었음을 증명하라\”

\"경찰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폭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면 될 뿐\"이라며 \"경찰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본질에는 눈을 감은 채 사례가 잘못 되었다느니, 오역이 있다는 식의 꼬투리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7.23 13:47

$주경복, \”사교육비 1인 147만 원 절감\”$

주경복, \”사교육비 1인 147만 원 절감\”

사실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학생들의 몰개성화 또는 획일적 평준화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아까 설명대로 창조적인 교육 모형을 도입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화보다 더 보장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담을 것이다. 평등교육에 대해 앞뒤를 섞어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7.23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