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문헌준 노실사 대표가 갇혔다

문헌준 노실사 대표가 갇혔다

대학교에서 활동하다가, 학생회관 화재로 동료들을 잃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가장 밑바닥부터 활동하겠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 노숙인운동을 해온 문헌준 대표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사진한장] 안녕! 2007년, 안녕! 2008년

[사진한장] 안녕! 2007년, 안녕! 2008년

2007년이 지나간다.다가오는 새해엔 불빛이 비치는 않는 곳까지 밝은 웃음이 가득 찼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2007년 마무리에 조용히 빌어본다.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 VS \”뭐가 종북이고, 너희는 표결 안했느냐\”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 VS \”뭐가 종북이고, 너희는 표결 안했느냐\”

12월 29일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17대 대선 결과에 따른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위는 당 쇄신 방안과 함께 비대위원장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격론을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평등파는 대선 평가와 비대위 구성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구성에 합의 하지 못했다. 이날 중앙위는 평등파 중앙위원 일부가 당내 자주파의 종북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의식과 강도높은 혁신안이 최종 타협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파행으로 끝났다. 중앙위의 장시간 토론으로 자주파와 평등파는 서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 했다. 영상에는 김형탁 중앙위원이 현장 발의한 비대위 구성과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설명·질의·응답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정회된 부분까지 담겨있다.

노인인구 3%를 위한 게 노인복지제도?

노인인구 3%를 위한 게 노인복지제도?

\"노인요양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고 있다\"며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범위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OBS 지역 방송 오늘(28일) 개국

OBS 지역 방송 오늘(28일) 개국

OBS 지역방송이 오늘(28일) 개국했다.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인 iTV로 이후 1093일만에 개국이다. OBS는 \"꼬박 3년만에 경인지역 1,400만 주민들이 시청주권을 되찾았다\"고 개국소감을 밝혔다.

태안방제작업 자원봉사자는 쏟아지는데 안전은 쉬쉬

태안방제작업 자원봉사자는 쏟아지는데 안전은 쉬쉬

3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 기름방제작업에 나섰다는 통계가 나오는 가운데 자원봉사자 2명 중 1명꼴로 두통, 호흡기 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방제작업교육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면도엔 문제 없다더니..타르 독성 발견

안면도엔 문제 없다더니..타르 독성 발견

환경운동연합은 안면도에서 수거한 원유물질(타르)에서 급성 치사성 생물독성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안면도 일대의 원유물질에는 독성이 없다고 밝혀왔던 정부(해경)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시대 전망] 사교육비 폭발적 증가

[이명박 시대 전망] 사교육비 폭발적 증가

학교다양화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고등학교 전체 정원의 약 15%에 이를 것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이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를 준다는 것도 거짓이다.

[이명박 시대 전망] 노무현이 배신한 인터넷, 이명박이 덥석 물다

[이명박 시대 전망] 노무현이 배신한 인터넷, 이명박이 덥석 물다

노무현은 인터넷을 배신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노사모 등 인터넷으로 조직된 여론의 덕을 보았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로 위기를 넘었던 그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막 꾸려진 2003년 벽두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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