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평] 반드시 막아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평] 반드시 막아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훈, 김영선, 최용규, 김충환, 양승조, 정형근, 박찬숙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감시와 통제라는 인권 침해적 사고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좋으니...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자본주의로 가는 길? 혹은 화폐는 언어다?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자본주의로 가는 길? 혹은 화폐는 언어다?

아마도 쿠바 사람들의 돈의 욕망은 사회주의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자본주의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또다른 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쿠바가 독특한 사회주의 나라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레즈비언, 신문을 찢다

레즈비언, 신문을 찢다

동성애를 여전히 동성 간 성행위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테면 언론은 동성 간 성폭행을 ‘동성애를 한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동성애와 동성 간 성폭행을 동일시하며 심지어 성관계와 성폭행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인장기요양법? 아니! 노인.노동자 장기 착취법!

노인장기요양법? 아니! 노인.노동자 장기 착취법!

한 마디로 이번 제도는 적용 대상은 적고, 요양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은 많은 형태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는 말로는 노인 요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 놓고 정부가 정작 중요한 돈은 내길 꺼려한 까닭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신비밀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표’ 계산 속 노인요양법 졸속통과 논란

‘노인표’ 계산 속 노인요양법 졸속통과 논란

제정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거창한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실내용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하자”

“인권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하자”

협상 타결이 알려지자 한미FTA 무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등 인권단체 38개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일 청운동사무소에서 ‘국정의 총체적 실패, 한국 사회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끈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언급한 총력 투쟁은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퇴진’이라는 최후 수단을 내놓았다. 더 이상의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미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범국민적 항쟁에서 ‘인권’의 이름이 기꺼이 마지막 운동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면서 “인권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자본의 해방구가 아닌 사람됨의 가치들이 지켜지는 민주공화국을 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노무현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한다”며 “거리의 피땀으로 일궈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얄팍한 시장의 논리에 현혹되어 시장에 내다 파려는 노무현 정권과 맞서는 총체적 투쟁에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활동가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라는 노무현정권의 한미FTA 추진 목적이 달성되었는가”라며 되묻고 “현재까지 양극화 해소 지표와 한국 피해 규모조차 밝혀지지

한미FTA 타결 첫 선물, “집회 참가자 사법처리”

한미FTA 타결 첫 선물, “집회 참가자 사법처리”

서울경찰청은 최근 진행된 한미FTA 저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채증사진 판독 작업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된 집회 참가자 200여 명에 대한 사진채증과 신원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FTA에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의 발언을 막기만 할 수는 없어 즉각적인 강제 해산 등 무리한 현장 조치는 어려웠으나 불법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채증을 거쳐 확실히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3월) 30일 집회에서 120여 명, 1일 집회에서 100여 명의 사진이 채증돼 이에 대한 판독 및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 점거 및 집회시위, 행진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밝혀 조사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두 요청 거부가 예상되는 바, 경찰청은 출두 요청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정은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 활동가는 경찰 채증의 인권침해 요소와 집회의 허가적 요소를 문제로 지적한다. 정은희 활동가는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찰의 채증은

새만금전시관앞, 선착장 배들 뒤집혀

새만금전시관앞, 선착장 배들 뒤집혀

2007년 3월 31일 새벽, 몸이 지탱하기 힘들 정도의 강풍과 밀물이 겹치자 새만금전시관 앞, 선착장에 갑자기 물이 밀려 들어왔다.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대부분의 배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방파제 위로 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뒤집히기도 하였다. 중선배와 선외기 합쳐 약 40여척의 배들이 파손되었다. 피해 어민에 의하면 작년 이맘때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부안군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왔다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분명한 인재이다. 수천년동안 자연이 이루어놓은 완벽한 조화를 단 십수년만에 바다에 죽 그어진 방조제로 인해 그 모든 자연의 조화가 깨지고 생명넘치는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다. 수년전, 새만금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재앙들이 끝물막이공사를 함으로써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큰 재앙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의 피해가 오기 전에 죽음의 방조제를 걷어내고 다시 위대한 자연의 복원력에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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