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불정책은 교육공공성의 마지노선”

지난 27일, 17개 교육 및 사회단체들이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 모여 3불정책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상화와 공공성회복을 촉구한 후, 토론회를 열고 3불대책 수호대책을 논의했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3.29 16:30

맞불 놓는 3불정책 수호론과 폐지론

3불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운 한주였다. 각계각층에서 3불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측과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이 치열하게 맞섰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3.29 16:27

“‘5분 대기조’라는 굴레 벗어야 하니까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교육주체, 학부모, 장애학생 약 50여명이 지난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들의 단식농성을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단식농성과 한 무더기로 묶기에는 뭔가 께름칙한 것이 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3.29 14:11

28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개최하는 제 18차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장연)은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2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서울시 이동편의증진조례는 수 년에 걸쳐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나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하고, 서울 지역의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목숨을 건 이동 앞에 예산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이르는 차별의 악순산의 고리를 서울시 이동편의증진조례의 제정으로 끊고 지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화하는 첫 시작을 강고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안’을 마련했고, 오는 4월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서울시는 이 법안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3.29 12:01

“한미FTA ‘불복종’으로 막아주마”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바람 속에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주장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의 박진 활동가는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라는 칭한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3.29 10:46

문화연대도 RTV에 이형모 부이사장직 파면 강력 요구

RTV제작팀 성명에 이어 문화연대도 RTV의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에 대한 부이사장직 보직 유지를 가만보지 않았다. 문화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민’방송 RTV의 선택은 이형모의 부이사장직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에서 “‘이형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이형모 개인이 지닌 시민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추궁과 반성은 이형모 개인은 물론 이사회와 운동 사회 내의 무감각 혹은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지난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방송 RTV가 이형모 부이사장에 대해서 ‘파면’을 취하는 길이 운동 사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엄중한 자기반성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다른 해결방법은 존재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시민방송 RTV 역시도 운동 사회 내의 추악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민방송RTV 뿐만 아니라 이형모 전 사장이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경고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3.28 17:29

인권위,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시정 권고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김모씨가 2006년 10월 K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3.28 15:37

“불복종, 집회시위 비신고로 저항”

한시적으로 집회시위는 경찰의 허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3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8일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집회시위 비신고 원칙을 밝히고 경찰폭력 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3.28 14:58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새만금 갯벌 찾아온 도요새, 물떼새

도요새ㆍ물떼새들은 월동지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에서 번식지인 중국 동북부, 캄차카반도, 시베리아, 알레스카까지 8천~1만2천km까지 매년 두 번씩 이동하는 국제이동 철새로서 이동 중 황해지역에서도 새만금갯벌을 가장 많은 개체수가 중간기착지로 이용해 왔다.

사회

주용기(환경운동가)

2007.03.28 13:56

북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낼까

한국과 같은 에너지 종속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여한 역할 - 노동의 역할과 에너지 산업의 객관적 구조에서의 어쩔 수 없는 위치 - 에 대해 환경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소통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사회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07.03.28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