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모두 그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을 초래하는 지불체계인 ‘행위별 수가제’의 전면개편”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
사단법인참세상으로서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단체인 민중언론참세상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내용과 노조를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는 이유로 지정기부금 단체를 취소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설립을 취소하며 결국, 민중언론 참세상의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정치활동 때문에 지원하기 않겠다고 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특정정치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가진 것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이라며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8월 5일 설립 허가돼 2006년 6월 30일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단법인 참세상’을 공익성기부금단체 부적격 단체로 지목했다. ‘사단법인 참세상’이 지원하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발표한 논평을 문제로 삼았다.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남영진 전 감사의 사장 내정에 동의해놓고도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형모 전 대표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내외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돈에 눈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돈을 벌어 가난을 벗어나는 일도 해야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숨이 컥컥 막히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의료비용은 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한나라의 정부가 할 짓인가”라며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못 줄망정 이들에게 주는 연말 선물이 그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것이어야 하는가”
영국 병원에서 신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 간호사 1명과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사망했다.이 신종 병원균은 백혈구를 공격하는 PVL(Panton-Valentine leukocidin)이라고 불리는 독소를 생산하는 치명적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다.
국가인권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앙상한 심판기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권옹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현실의 권력질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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