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전환자 성별변경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현재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전적으로 법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판사들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성별변경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2006.04.12 19:30

금기와 침묵을 넘어! 요구 관철을 위한 전략, 전술 필요

적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적인 환경을 묵인하며 살아왔고 입대를 압둔 젊은 동성애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의 사각지대, 군대 안과 밖을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의 현실이다.

사회

정욜

2006.04.11 9:53

평택 농지 사수 투쟁

7일 오전 9시 경 부터 정부는 용역철거반원 500여 명과 경찰 1천여 명을 동원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서 농지를 파헤치고 수로를 파괴하는 작업을 감행했다.

사회

참세상

2006.04.08 3:30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연석회의)와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채무자의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월간 생명보험 4월호에 게재한 내용을 들며 “삼성생명은 ‘개인신용정보 언더라이팅 활용방안’이란 기고문을 통해 보험계약을 심사할 때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이런 삼성생명의 행태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피해자들을 보험가입단계에서부터 제외시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피해자들을 보험사기자로 둔갑시키면서 이들을 다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과중채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이윤추구에 혈안되어 있는 삼성생명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회사들이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제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윤보다 인간을,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신용불량자클럽, 면책자클럽,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헬프뉴스, 신용소비자보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4.07 19:22

눈물마저 마른, 새만금

아름다운 갯벌을, 생명이 넘쳐나는 바다를,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거대한 흙무덤이 되어가는 새만금 앞에서 눈물마저 메말라버렸다.

사회

참세상

2006.04.07 16:42

개혁언론, 강금실 서울시장 만들기 나서나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공히 현장르포까지 하며 강금실의 등장을 기쁘게 맞았다. 이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에 바빴던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듯 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6.04.07 10:20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지난 1회 서울여성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는 8회를 맞은 올해도 유효하다. 전 세계 여성영화의 경향을 살펴보고 아시아 여성영화인을 발굴, 육성하며 여성의 긍정적 에너지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 놀이터인 ‘제8회서울여성영화제’가 6일 신촌 아트레온에서 개막되었다.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아트레온 극장에서 개최되는 서울여성영화제는 6회부터 젊고 활기찬 영화제를 지향하며 젊음과 문화의 공간인 신촌에 상영관을 확보, 대중적으로 친근한 영화제로의 이미지 변신을 모색 중이다. 이혜경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서울여성영화제가 IMF 등 어려움 속에서도 관객의 사랑과 관심으로 ‘제8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9회, 10회 등 계속 이어질 서울여성영화제가 이번 8회를 통해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다”며 ‘제8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을 선언했다. ‘일상의 바다를 항해하다’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서울여성영화제는 33개국 97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안토니아스 라인’으로 잘 알려진 마를린 호리스 감독의 특별전을 비롯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아프리카 특별전-나의 아프리카들’, ‘쇼킹패밀리’와 ‘우리들은 정의파다’ 등 다큐멘터리 옥랑상 4기 수상작들도 상영된다. ‘법조계의 자매들’ 개막식의 꽃은 개막영화일 것이다. 이번 8회서울여성영화제 개막작은 지난 서울여성영화제에 상영된 바 있는 ‘잊지 못할 그날’의 킴 론지노토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인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4.07 1:22

“지방자치의 개발 논리와 교육 자치의 왜곡”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지방자치의 개발 논리와 교육 불평등 문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관계 정립 모색”을 주제로 제4회 함께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의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이라는 주제의 모두 발제로 시작되었다.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참여정부의 분권 정책과 5월 31일 지방자치 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에 관한 지자체의 새로운 권한이 지역 개발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육 자치의 수준을 정치적으로 퇴보시킬 수 있다”며 “영어마을, 교육특구, 공영형 자율학교와 같은 논란이나 경기도의 연이은 영어마을 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인지 그 방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덧붙여 “그 용도와 목적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평한 합의 과정이 존재했는지, 그 결과는 민주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끝으로 본질을 외면한 교육자치 논의로 인해 자칫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방기될 우려가 크며, 지역 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새롭게 열리는 지자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기득권의 이해와 개발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6.04.05 11:55

돈암시장 노점상, “어디로 갈거나”

서울시 성북구 동서문동 5가. 돈암시장 노점상들의 투쟁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6.04.05 1:37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노동자 같은 나무, 리기다소나무

지난 겨울이 추웠던 탓에 봄이 조금 늦다. 계곡엔 얼음이 드문드문 남아 있고 생강나무는 아직 꽃피지 않았다. 산개구리들만 짝을 찾아 흐느끼듯 울어대고 있다. 겨울 흔적이 다 사라지기 전에 소나무 얘기를 해야겠다. 소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거기 있지만 겨울이 아니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넓은잎나무들이 잎을 다 떨구고 나면 소나무는 조그만 나무 한 그루까지 모두 모습을 드러낸다. 갑옷 같은 나무 껍질을 두르고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는 겨울 숲을 지키는 장수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소나무는 겉모습처럼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숲 속 소나무는 넓은잎나무와 자리다툼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소나무는 공해나 병충해에도 약하다. 지난 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많은 소나무들이 죽었다. 재선충 매개 곤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려고 많은 살충제를 공중에서 뿌려댔지만 소나무 재선충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살충제는 아마 솔수염하늘소보다도 애꿎은 다른 숲 속 동물한테 큰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솔수염하늘소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기 시작하면 또다시 더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갈지 모르겠다. ‘소나무가 줄어들면 해충의 삶 터전이 악화되어서 해충도 줄어들게 될

사회

강우근

2006.04.0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