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조 설립 뒤 집단해고 GM부품물류지회, 전원 고용승계 승리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싸워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은 원청의 노조 탄압과 위장폐업에 맞선 집단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2.09 7:06

100일 맞는 이재명 정부 향한, 1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100일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08 16:18

“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7.03 15:37

모두가 “해피 뉴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간접고용 구조에서 계약만료로 위장된 해고가 만연하다보니 해고만으로는 신문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 여러 명이 해고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처절하고 외롭게 싸워야만 나올 수 있다.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故 김호동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건 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지속적으로 투쟁을 주도했고, 유가족이 천막 농성을 했으며, 서울로 올라와 용역업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한 결과였다.

칼럼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2025.03.31 14:32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사업주‘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 사업주‘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칼럼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2024.10.02 9:23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 원청의 괴롭힘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청이 사업의 주체로서 노무를 제공받으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다.

칼럼

윤지영(변호사)

2024.06.04 11:03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

하청, 간접 고용의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누구인지 헛갈린다.

초코파이

2015.07.09 18:31

사업장은 달라도 차별은 같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간접고용”

간접고용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대표자들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사업장 현장 증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을 비롯해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10.23 15:34

“대기업 간접고용 확산 더 못 참아”, ‘사회연대기구’ 출범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향후 간접고용 투쟁사업장 지원 및 캠페인,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9.01 15:30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일수록 ‘간접고용’ 사용률 높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일수록 기간제, 간접고용의 사용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석범 연구원이 ‘2014 고용형태 공시 결과’ 중 금속노조가 조직된 사업장만을 분석한 결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기간제, 간접고용 비율은 산업전체와 제조업 부문의 비율보다 모두 높았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7.17 20:41